정치레포트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향후 과제,정통성의 확립과 정치 참여

소개글

정치레포트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저해요인과 향후 과제,정통성의 확립과 정치 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정치의 악순환적 환경과 구조
1. 부정부패의 정치 2. 지역주의의 정치 3. 사당화의 정치 4. 권력의 사유화의 정치 5. 권위주의적 정치 6.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과제들의 압박
Ⅲ.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1. 지역주의 해소
2. 정통성의 확립과 정치 참여
3. 공명선거
4. 정치권 세대교체
5. 고비용의 정치 청산
6. 정당공천제의 개선
7. 대북관계 개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주의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물론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과거에 비하여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아직도 지역주의는 한국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최고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들은 자신들을 지역주의의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지역주의에 의해 선거에 당선되었다. 이들 대통령들은 집권 후 한국정치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역주의타파를 외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지역주의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의 해소정책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3. 사당화의 정치
21세기 들어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실제로 2002년 12월 대선이후 한국의 정당정치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맞이했던 것이다. 특히 각 정당이 정당의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제왕적총제의 권한을 축소하기위한 당헌개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당운영이 점차 민주화되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내세워 여당의 총제를 겸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거와는 다른 당 운영체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대표선출도 일반국민들도 참여하는 경선 제도를 채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외적인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정당은 정당의 비민주적 요소가 산재하고 있으며, 사당화의 본질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은 있으나 정당정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의 사당화는 과거의 정당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로운 대통령의 집권이후 집권당이 급조 탄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4. 권력의 사유화의 정치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최고 권력자는 정권을 잡게 되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검찰, 경찰, 정보기관, 군과 같은 물리적 정치기재를 사유화하여 개인의 정치권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정치권력은 공적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유화시킴으로써 정치운영자체가 독재화되거나, 또는 일부측근그룹에 의하여 전횡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특히 물리적 정치기재의 사유화를 통하여 민주화운동인사, 야당, 학생운동지도자 그리고 양심적인 시민들을 억압하는데 최대한 이용하였다. 이들 기구들의 책임자들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충성도에 의하여 임명되었는가하면 기구의 운영이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기 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자의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정치체제는 경직되고 민의는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파행적인 정치만이 운영되었다.
5. 권위주의적 정치
한국정치는 권위주의정치체제의 연속이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가 직접 또는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많은 최고지도자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데까지의 선거과정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권위주의화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특히 군부쿠데타, 무경쟁의 선출과정을 통하여 집권한 대통령은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없어 물리적 내지 권위주의적 힘을 동원하여 정치권력을 정당화시키는데 정치력을 집중시켰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기의 정치, 독선의 정치를 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건전한 대화와 토론보다는 측근그룹에 의하여 민의가 차단된 채 독선적인 정치만이 자행되는 비정상적인 정치체제가 운영됨으로써 외형적인 민주화와는 달리 파행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6.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과제들의 압박
한국에서는 민족통일의 과제, 경제발전의 관제, 민주주의 공고화의 욕구, 사회복지의 과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이것이 또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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