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건설과 님비현상

소개글

핵폐기장 건설과 님비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및 현황

Ⅲ.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

Ⅳ.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갈등 해소 대안

Ⅴ.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곧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3. 정당한 보상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무서워 하는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에 대한 위험성에서 기인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어서 이다. 따라서 생존권의 위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당한 대우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 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연금 조성으로 피해를 입든 안 입든 항상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존권 보장의 수단으로서 생명수당같은 연금을 연차적으로 지급가능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방사능 페기장 시설을 입지하면서 다른 편익 시설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즉 동반 입지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도 쇄신시킬수 있다.
4. 민간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방사능 폐기물을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 당사자 사이에 대화와 타협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며 우리사회에 협상/중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갈등추체는 모두에게 어느 정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당사자들인 민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조정위원회에서의 협상/중재 기능은 갈등 현상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Ⅴ결론
우리나라에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정이 지난 20여 년 간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한데 있다. 정부는 과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지역단체는 우리지역에는 핵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저항한다. 정부와 과학계는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지역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저항한다고 생각하고, 지역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정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몰아 세운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 상황 하에서 과연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과연 제대로 건설될 수 있을까? 여러 사례에서도 보듯이 주민들의 저항이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감당하기가 힘들다. 부안 사태만 보더라도 지극히 정치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양상은 불신으로 더욱 깊어가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또한 우리 시대에 중요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싸고 지역민들의 갈등의 하나인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지역갈등의 원인은 지역주민의 방사능 페기물에 대한 안정성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입지 선정의 과학적, 객관적 기준의 결여와 토지 이용 가치에 대한 가격 하락과 계획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의 부재 등이 지역 갈등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근본적 갈등 해소 방안은 공정한 정보공개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명성 있는 행정절차 내지 정치적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존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이를 거쳐 나오게 될 주민과 국민의 심판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자료
1.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있어 NIMBY현상 극복 연구』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기관, 과학기술부 (2003)
2. 『환경』 자크 베르니에 지음, 전미연

키워드

부안핵폐기장,   님비현상,   지역문제,   지역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