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의, 대상,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고용보험 (의의, 대상,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고용보험의 의의

2.고용보험의 대상

3.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4.고용보험의 재원

5.문제점과 개선과제

본문내용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다.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실업대책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은 양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직업안정 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 이 제공되는 정보내용의 미흡,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이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좀더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되며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고용안정센터 등의 설립을 통한 고용관련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당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고용보험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노시평 외, 2002 :174-175).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의 신청 및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방식을 수요자 중시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고용보험의 대상,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