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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서론.
본론.
1. 낙태란 무엇인가?
-. 낙태의 사전적 정의
2. 역사 속의 낙태
-. 낙태의 역사
-. 우리나라의 과거 낙태 사례
* 조선시대의 낙태 방법
의문. 과연, 황진이도 피임을 했을까?
3. 우리나라 현 낙태 법적 공포 및 현황
- 낙태법
Ⅰ. 우리나라의 낙태법에 관한 연혁
ⅰ. 조선시대
ⅱ. 구한말과 일제기
ⅲ. 형법제정과정
- 우리나라의 낙태관련 법안
ⅰ. 헌 법
ⅱ. 형 법
ⅲ. [본조신설 87․11․28] 모자보건법
ⅳ. 모자보건법시행령
-. 각 국의 낙태관계법
ⅰ. 영국의 낙태법
ⅱ. 미국의 낙태법
ⅲ. 독일의 낙태법
ⅳ. 일본의 낙태법
Ⅳ. 낙태죄의 실증적 고찰
4. 낙태의 원인
- 낙태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 ‘남아선호사상’의 강화
- 정부의 책임
- 성교육․성지식 부재가 불행한 낙태로
5. 낙태의 시술방법과 종류
※낙태의 시술 방법과 종류
- 낙태시술방법
(1) 아래로부터의 추출
① Menstrual Extraction
② Suction Aspiration
③ Dilitation & Curettage (D&C)
④ Dilitation & Evacuation (D&E)
(2) 약물에 의한 추출
(3) 위로부터의 추출
* 수술종류, 방법 *
1)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
2) 관으로 빨아들인는 ‘흡인술’(중절)
3) 태아를 나오게 하는 ‘유도분만’
- 성교 후 복용하는 낙태약품 RU-486
6. 낙태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
※낙태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1. 자궁천공
2. 자궁내막염, 난소염 등 골반내 감염
3. 자궁 외 임신, 불임
4.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5. 자궁유착증
6. 신경질환을 일으킨다
-.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1) 자궁 경부 무력증
2) 자궁천공
3) 골반 염증성 질환
4) 다음 임신에 악영향
5) 자궁외 임신
6) 약물주입 부작용
7) 정서적인 후유증
7. 낙태를 하는 여성들은 누구인가?
- 윤락여성의 낙태 문제 사례
- 기혼 여성의 낙태 문제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아이 갖겠다는 여성이 줄어든다
- 미성년자 및 연령에 따른 낙태 문제
8. 한국의 낙태의 현황
1)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낙태
2) 유산 혹은 낙태?
9. 낙태 비율표로 본 문제점들
10. 기타. 낙태에 대한 조사 사례 분석표
11. 낙태의 잘못된 수술 사례
-. 다운증후군 태아 제거하려다 정상태아 들어내
12. 낙태에 대한 견해
1) 낙태찬성에 대한 견해
- 국제엠네스티, 낙태권리 지지로 입장 선회
- 스위스의 낙태 불법에서 합법화로 변화된 사례
- 해외선 여성 건강 우선한 낙태정책
- 임신중절과 유아살해
2) 낙태 반대에 대한 견해
13.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각층의 견해
- 이명박 측의 낙태에 대한 견해
- 이명박 장애태아 낙태 발언 논란
- 이명박 측의 낙태지지론을 반대하는 정동영 의원의 견해
14. 배 속의 아기는 언제부터 사람일까?
- 종교, 사회적 입장
15. 기타. 그 밖의 낙태에 대한 대안입장
- 김홍신의 정책대안
결론.
- 낙태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찬/반 의견 포함.)
서론.
본론.
1. 낙태란 무엇인가?
-. 낙태의 사전적 정의
2. 역사 속의 낙태
-. 낙태의 역사
-. 우리나라의 과거 낙태 사례
* 조선시대의 낙태 방법
의문. 과연, 황진이도 피임을 했을까?
3. 우리나라 현 낙태 법적 공포 및 현황
- 낙태법
Ⅰ. 우리나라의 낙태법에 관한 연혁
ⅰ. 조선시대
ⅱ. 구한말과 일제기
ⅲ. 형법제정과정
- 우리나라의 낙태관련 법안
ⅰ. 헌 법
ⅱ. 형 법
ⅲ. [본조신설 87․11․28] 모자보건법
ⅳ. 모자보건법시행령
-. 각 국의 낙태관계법
ⅰ. 영국의 낙태법
ⅱ. 미국의 낙태법
ⅲ. 독일의 낙태법
ⅳ. 일본의 낙태법
Ⅳ. 낙태죄의 실증적 고찰
4. 낙태의 원인
- 낙태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 ‘남아선호사상’의 강화
- 정부의 책임
- 성교육․성지식 부재가 불행한 낙태로
5. 낙태의 시술방법과 종류
※낙태의 시술 방법과 종류
- 낙태시술방법
(1) 아래로부터의 추출
① Menstrual Extraction
② Suction Aspiration
③ Dilitation & Curettage (D&C)
④ Dilitation & Evacuation (D&E)
(2) 약물에 의한 추출
(3) 위로부터의 추출
* 수술종류, 방법 *
1)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
2) 관으로 빨아들인는 ‘흡인술’(중절)
3) 태아를 나오게 하는 ‘유도분만’
- 성교 후 복용하는 낙태약품 RU-486
6. 낙태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
※낙태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1. 자궁천공
2. 자궁내막염, 난소염 등 골반내 감염
3. 자궁 외 임신, 불임
4.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5. 자궁유착증
6. 신경질환을 일으킨다
-.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1) 자궁 경부 무력증
2) 자궁천공
3) 골반 염증성 질환
4) 다음 임신에 악영향
5) 자궁외 임신
6) 약물주입 부작용
7) 정서적인 후유증
7. 낙태를 하는 여성들은 누구인가?
- 윤락여성의 낙태 문제 사례
- 기혼 여성의 낙태 문제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아이 갖겠다는 여성이 줄어든다
- 미성년자 및 연령에 따른 낙태 문제
8. 한국의 낙태의 현황
1)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낙태
2) 유산 혹은 낙태?
9. 낙태 비율표로 본 문제점들
10. 기타. 낙태에 대한 조사 사례 분석표
11. 낙태의 잘못된 수술 사례
-. 다운증후군 태아 제거하려다 정상태아 들어내
12. 낙태에 대한 견해
1) 낙태찬성에 대한 견해
- 국제엠네스티, 낙태권리 지지로 입장 선회
- 스위스의 낙태 불법에서 합법화로 변화된 사례
- 해외선 여성 건강 우선한 낙태정책
- 임신중절과 유아살해
2) 낙태 반대에 대한 견해
13.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각층의 견해
- 이명박 측의 낙태에 대한 견해
- 이명박 장애태아 낙태 발언 논란
- 이명박 측의 낙태지지론을 반대하는 정동영 의원의 견해
14. 배 속의 아기는 언제부터 사람일까?
- 종교, 사회적 입장
15. 기타. 그 밖의 낙태에 대한 대안입장
- 김홍신의 정책대안
결론.
- 낙태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찬/반 의견 포함.)
본문내용
전문일반 의약품 구분에서 전문 17명, 일반 5명, 기권 2명으로 전문의약품으로 결정을 내렸다.
응급피임약과 관련한 공청회(‘응급피임약 국내도입여부 검토방안’, 2001.1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응급피임약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와 주말 및 휴일 동안 의약품구입이 어려운 측면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되었음에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응급피임약이 가지는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결국 낙태문화와 낙태시장이 가지는 경제적 이윤동기는 우리 사회가 낙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성교육성지식 부재가 불행한 낙태로
여성들 첫 성관계시 피임 안해, 90% 낙태 경험
선택적 임신행위 이외에도, 성교육과 성지식의 부재로 인한 낙태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서울시립대 이숙경교수의 성관계 케이스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젊은 성인남녀들의 성교육성지식 부재에 대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조사대상 여성 10명 모두가 첫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9명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고, 남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5개의 케이스에 있어서도 성관계에 앞서 피임을 준비하지 않았고, 결국은 불행한 낙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여성들이 처음 성관계를 시작한 나이는 20~28세였다. 이들 모두 성인들이었지만, 처음 성관계시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아무런 준비없이 성관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피임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산에 대한 계획, 자기 삶 속에서 연애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모색, 성에 대한 욕구를 당당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등 기본적인 성관계나 성지식에 대한 부재로 인해 불행한 낙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5. 낙태의 시술방법과 종류
※낙태의 시술 방법과 종류
- 낙태시술방법 http://blog.empas.com/emotion1/13566748
낙태 시술은 임신기간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추출’, ‘약물에 의한 추출’, ‘위로부터의 추출’.
(1) 아래로부터의 추출
① Menstrual Extraction
임신 8주 이전의 초기 낙태의 형태로 흡입방법으로 양수막 전체를 흡입 추출한다.
〈사진 1〉 흡입 추출한 임신 6주의 태아
② Suction Aspiration
임신 8주에서 12주의 경우 시행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다. 자궁 경부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스페큘럼이라고 부르는 기구를 임산부의 질에 삽입해서 질을 넓혀 놓는다. 자궁 경부가 보이면 테너큘럼이라고 부르는 집게로 자구 경부를 단단히 붙잡아 둔다. 그리고 확장기 세트를 사용하여 썩션 팁(흡입구)을 삽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강제로 자궁 경부를 벌린다. 적당히 벌려지면 흡입구를 삽입해 양수막을 터뜨리고 진공청소기의 30배 정도의 흡입력을 가진 모터를 작동시켜 자궁 내 태아를 분해해 추출한다.
〈사진 2〉 흡입 낙태 시술한 임신 10주의 태아
③ Dilitation & Curettage (D&C)
흡입방법으로 낙태하기에는 태아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자궁 경부를 벌리고 원형의 가위 큐렛으로 태아를 적절히 절단한 후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사진 3〉 D & C로 낙태시킨 임신 12주의 태아
④ Dilitation & Evacuation (D&E)
태아의 뼈가 칼슘 성분을 많이 가지게 되어 꽤 딱딱해진 경우 D&C로 낙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완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집게를 삽입해 태아의 각 부분을 힘으로 절단한 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출혈이 가장 심한 시술이고 산모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2) 약물에 의한 추출
흔히 유도분만이라고 하는 경우 그 방법이 약 일곱 가지 정도 있으나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Salt Poisoning이라는 방법이다. 주사기를 배 위에서 자궁으로 삽입하여 적당량의 양수를 빼낸 후 대신 소금물이나 Prostaglandin이라는 독극물을 주입하여 태아를 살상한다.
그러면 약 3시간 후부터 위기 분만이 시작되어 일반 분만과 똑같은 진통이 오고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 이 때 출산되는 아기는 전신이 약물에 의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새빨간 색으로 변해 있다. 이를 가리켜 미국 의사들은 Candy Apple Baby라는 은어를 사용한다.
〈아래 사진 4〉 소금물 주입으로 낙태시켜 유도 분만된 임신 19주의 태아
(3) 위로부터의 추출
드물게 있는 - 외국에서는 드물지도 않음 - 후기 낙태의 방법으로 흔히 제왕절개(Hysterotomy)라고 불린다. 태아를 꺼낸 후 일반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과는 달리 아기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의 비닐봉지에 버리는 것이다.
[사진보기
〈사진 5〉 절개술로 낙태 당하고 있는 임신 24주의 태아
* 수술종류, 방법 *
1.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
: 주로 임신 16주 이전에 많이 사용된다. 질을 통한 유산법으로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를 열리게 하여 시술한다. 자궁경부는 일반적으로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열기도 어렵고 손상 받기도 쉽다.
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해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을 여러 개 경부에 삽입한다. 라미나리아는 바다에서 채취한 해초로 제조한 것이다. 이것은 흡수성이 강해 경부 삽입 시 수분을 흡수해 부피가 커져 경부를 연화시키고 쉽게 열리게 한다.
수술 가능할 정도로 경부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산부의 경부에 라미나리아를 삽입한 후 8 ~ 24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이때 통증을 느끼면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를 3 ~ 4시간마다 투여 받는다. 라미나리아 대신 프로스타글라딘 좌약을 수술 3시간 전에 삽입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경부가 열리면 자궁경부를 마취한다. 이때 마취사고가 없도록 의사들은 신중을 기한다. 그리고는 가는 수저처럼 보이는 큐렛이라는 고리모양의 강철나이프를 자궁에 삽입해 아이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태반은 자궁벽으로부터
응급피임약과 관련한 공청회(‘응급피임약 국내도입여부 검토방안’, 2001.1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응급피임약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와 주말 및 휴일 동안 의약품구입이 어려운 측면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되었음에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응급피임약이 가지는 사회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결국 낙태문화와 낙태시장이 가지는 경제적 이윤동기는 우리 사회가 낙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성교육성지식 부재가 불행한 낙태로
여성들 첫 성관계시 피임 안해, 90% 낙태 경험
선택적 임신행위 이외에도, 성교육과 성지식의 부재로 인한 낙태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서울시립대 이숙경교수의 성관계 케이스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젊은 성인남녀들의 성교육성지식 부재에 대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조사대상 여성 10명 모두가 첫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9명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고, 남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5개의 케이스에 있어서도 성관계에 앞서 피임을 준비하지 않았고, 결국은 불행한 낙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여성들이 처음 성관계를 시작한 나이는 20~28세였다. 이들 모두 성인들이었지만, 처음 성관계시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아무런 준비없이 성관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피임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산에 대한 계획, 자기 삶 속에서 연애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모색, 성에 대한 욕구를 당당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등 기본적인 성관계나 성지식에 대한 부재로 인해 불행한 낙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5. 낙태의 시술방법과 종류
※낙태의 시술 방법과 종류
- 낙태시술방법 http://blog.empas.com/emotion1/13566748
낙태 시술은 임신기간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추출’, ‘약물에 의한 추출’, ‘위로부터의 추출’.
(1) 아래로부터의 추출
① Menstrual Extraction
임신 8주 이전의 초기 낙태의 형태로 흡입방법으로 양수막 전체를 흡입 추출한다.
〈사진 1〉 흡입 추출한 임신 6주의 태아
② Suction Aspiration
임신 8주에서 12주의 경우 시행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다. 자궁 경부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스페큘럼이라고 부르는 기구를 임산부의 질에 삽입해서 질을 넓혀 놓는다. 자궁 경부가 보이면 테너큘럼이라고 부르는 집게로 자구 경부를 단단히 붙잡아 둔다. 그리고 확장기 세트를 사용하여 썩션 팁(흡입구)을 삽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강제로 자궁 경부를 벌린다. 적당히 벌려지면 흡입구를 삽입해 양수막을 터뜨리고 진공청소기의 30배 정도의 흡입력을 가진 모터를 작동시켜 자궁 내 태아를 분해해 추출한다.
〈사진 2〉 흡입 낙태 시술한 임신 10주의 태아
③ Dilitation & Curettage (D&C)
흡입방법으로 낙태하기에는 태아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자궁 경부를 벌리고 원형의 가위 큐렛으로 태아를 적절히 절단한 후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사진 3〉 D & C로 낙태시킨 임신 12주의 태아
④ Dilitation & Evacuation (D&E)
태아의 뼈가 칼슘 성분을 많이 가지게 되어 꽤 딱딱해진 경우 D&C로 낙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완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집게를 삽입해 태아의 각 부분을 힘으로 절단한 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출혈이 가장 심한 시술이고 산모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2) 약물에 의한 추출
흔히 유도분만이라고 하는 경우 그 방법이 약 일곱 가지 정도 있으나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Salt Poisoning이라는 방법이다. 주사기를 배 위에서 자궁으로 삽입하여 적당량의 양수를 빼낸 후 대신 소금물이나 Prostaglandin이라는 독극물을 주입하여 태아를 살상한다.
그러면 약 3시간 후부터 위기 분만이 시작되어 일반 분만과 똑같은 진통이 오고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 이 때 출산되는 아기는 전신이 약물에 의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새빨간 색으로 변해 있다. 이를 가리켜 미국 의사들은 Candy Apple Baby라는 은어를 사용한다.
〈아래 사진 4〉 소금물 주입으로 낙태시켜 유도 분만된 임신 19주의 태아
(3) 위로부터의 추출
드물게 있는 - 외국에서는 드물지도 않음 - 후기 낙태의 방법으로 흔히 제왕절개(Hysterotomy)라고 불린다. 태아를 꺼낸 후 일반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과는 달리 아기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의 비닐봉지에 버리는 것이다.
[사진보기
〈사진 5〉 절개술로 낙태 당하고 있는 임신 24주의 태아
* 수술종류, 방법 *
1.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
: 주로 임신 16주 이전에 많이 사용된다. 질을 통한 유산법으로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를 열리게 하여 시술한다. 자궁경부는 일반적으로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냥 열기도 어렵고 손상 받기도 쉽다.
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해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을 여러 개 경부에 삽입한다. 라미나리아는 바다에서 채취한 해초로 제조한 것이다. 이것은 흡수성이 강해 경부 삽입 시 수분을 흡수해 부피가 커져 경부를 연화시키고 쉽게 열리게 한다.
수술 가능할 정도로 경부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산부의 경부에 라미나리아를 삽입한 후 8 ~ 24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이때 통증을 느끼면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를 3 ~ 4시간마다 투여 받는다. 라미나리아 대신 프로스타글라딘 좌약을 수술 3시간 전에 삽입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경부가 열리면 자궁경부를 마취한다. 이때 마취사고가 없도록 의사들은 신중을 기한다. 그리고는 가는 수저처럼 보이는 큐렛이라는 고리모양의 강철나이프를 자궁에 삽입해 아이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태반은 자궁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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