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한국교육 변천의 사회적 배경, 제 5장 교육의 확대와 원인, 제 6장 교육과 사회평등, 제 7장 교육 평등론

본문내용

콜맨은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간의 차이는 그 자체도 문제이려니와, 상급학교 진학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상급학교교육의 기회분배에 차이를 가져온다. 콜맨이 교육평등을 학교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이른바 콜맨 보고서는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제반 교육조건, 예컨대 학교 도서관, 교과서,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사의 능력 등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이들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교육조건의 차이는 학생들의 성적차와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있다. 콜맨 보고서는 몇 년 뒤에 젠크스에 의하여 다시 면밀히 분석되었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즉, 가정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성적차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학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조건의 평등화는 그것이 미치는 성적차에의 영향과 관계없이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정책은 개념상으로는 교육조건의 평등관과 같다. 그러나 학생의 균등배정을 강제로 실시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왔고, 교육조건의 평등화에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교육재정의 궁핍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4) 교육결과의 평등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롤즈는 저서「정의론」을 통하여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을 가지고 각자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보았다. 누가 어떤 잠재능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추첨”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능력을 잘 타고 났거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알맞다고 롤즈는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흔히 “보상적 평등주의”라 부른다. 결과의 평등을 위한 교육으로 저소득층의 취학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을 들 수 있다. 불우가정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초학습능력을 개발시키지 못한 것이 취학 후에 그들의 성적을 낮추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이러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5)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평등
교육은 그 자체의 독자적 실체가 없으며 다만 사회구주의 반영체일 뿐이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은 교육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문제는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모순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회자체의 모순이 해소됨으로써만 해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혁명 또는 사회개혁을 통하여 교육을 조건 지우고 있는 사회구조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교육평등화 방안인 것이다. 혁명을 통한 사회개혁, 이것이 유일한 교육평등화의 길이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결정론에 기울어져 있어서 교육평등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또한 교육의 평등문제를 교육체계의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교육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3. 교육평등정책
1) 교육평등 정책의 단계적 성격
큰 틀에서 보면 우리교육은 많이 평등화되었다. 교육기회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개방되었고, 중학교까지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기회의 보장적 평등은 어떠한가? 보장적 평등정책의 핵심은 개인의 경제적 장애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을 막자는 데 있으므로, 대학이상에서는 한정된 교육기회를 전제로 하고도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그리고 새로운 소외계층을 형성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21세기는 평생학습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학습의 필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년기 외의 평생학습기회의 분배는 소득이 높은 대기업 같은 좋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학교교육기회의 분배가 사회계층배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평생교육기회가 사회계층의 차이에 따라 이중으로 심하게 불평등 분배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유아기를 포함하여 평생학습기회에 있어서는 보장적 평등정책이 매우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정책은 교육단계의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체계 전체의 체계적 평등화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작성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초기연구가 매우 긴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육은 전반적으로 많이 평등화되었다. 이제는 고등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의 평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그리고 평등정책의 질을 높일 때이다.
2) 교육의 사회평등화 논쟁종합
‘교육과 사회평등’ 그리고 ‘교육 평등론’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사회의 평등화에 교육이 긍정적 작용을 하는가 부정적 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느 주장도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
(2)학력 또는 교육성취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연구들이 사회계층의 영향을 지적한다. 교육기회의 분배가 계층이 높을수록 더 편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한사람이 현재의 사회계층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가정배경과 교육이 어떻게 작용했을까? 가정배경, 교육, 도달계층 간의 관계를 하나의 모형 속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이 질문에 해답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근의 연구를 보면, 교육이 계층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교육은 부모계층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으로, 부모와 자식계층을 교육이 연계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의 흐름이 말해주는 것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일에 교육은 이렇다 할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교육기회가 계층에 따라 편중 분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교육기회는 교육선발을 통하여 분배가 결정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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