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도]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개념과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요인,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구성 및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확립 사례로 본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확립을 위한 제도 분석

소개글

[정부신뢰도]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개념과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요인,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구성 및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확립 사례로 본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확립을 위한 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개념

Ⅲ.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요인
1. 정부구조 요인
1) 경직성
2) 집권성
3) 비밀주의
2. 환경요인
1) 국민욕구증대ㆍ사회변동
2) 권력지상주의ㆍ정치불신문화
3) 매스컴의 왜곡보도

Ⅳ.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구성

Ⅴ.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확립 사례

Ⅵ.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확립을 위한 제도
1. 처벌 중심의 신뢰 시스템
2. 예방 중심의 신뢰 시스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하기 위해서는 지지되어야 할 바람직한 윤리와 가치에 대하여 참된 공무원이라면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전한 비강제적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에 대한 상담, 관리자와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하향식 강제보다는 구성원의 자발적 주인의식에 근거한 강령의 운영을 의미한다. 강령의 내면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행동강령의 형성과정에서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강령은 이것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윤리적 관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예방 중심의 신뢰 시스템
예방 중심의 신뢰 시스템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되, 부패행동이나 공무원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략으로서, 강제성보다는 유인체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부패가 발생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조직의 문화, 특성, 담당 업무의 특성 등에 의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나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부패방지정책은 그 대상이 공무원 자신들이라는 점에서 반부패 정책에 저항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부패한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나 반부패 정책이 강제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의 지지 획득이 중요하다. 물론 이것이 공무원의 입장을 완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정책 입안과정에서 공무원의 의견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간접적 유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동안 우리의 반부패정책이 지나치게 조급하게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무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추진을 조급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외부 신뢰 시스템으로서 주민 감사제, 예산 부정방지제도, NGO의 역할 강화, 그리고 국민(단체)의 행정활동에 대한 관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공무원 부패가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국민의 후생감소와 위협(위험)의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부패방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와 같은 안들은 공직사회 외부에서 주도되지만, 결국 이 전략의 대상은 공공부문-민간부문간의 부패고리를 차단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주도적인 방지전략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예산 부정방지제도의 경우 이미 미국 등지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이다.
Ⅶ. 결론
오늘날 사회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경제가 주로 상품이나 재화의 생산과 판매, 소비 등을 통한 영리의 영역을 가리킨다면, 정치는 이 영역과 관련된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권력 관계를 가리키고, 문화는 과학과 기술, 학문과 지식, 교육, 예술, 상징 및 재현의 체계, 가치와 규범(윤리 혹은 도덕) 등의 분야에서 인간들이 발현하는 창조성의 발휘 능력과 그런 능력이 축적되고 구현되는 사회의 층위를 가리킨다. 정치가 경제적 관계를 규정짓는 데 관련되어 있고, 경제활동에 과학기술 혹은 지식, 나아가서 예술적 창의성이 문화적 ‘자본’으로 활용되고, 또 문화영역에서 정치적 역관계나 경제적 자본이 작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사회적 실천 층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두 개를 완전히 포괄하지는 않는다.
정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문화를 경제, 정치와 함께 사회적 실천을 구성하는 요건의 하나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문화의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외면한 채 사회정책을 수립해왔다. 문화가 문화관광부의 소관으로만 간주되어 정부의 조직, 예산 편성 등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온 것이 단적인 예다.
문화가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 이외에 교육, 학문, 과학기술, 정보, 관광, 주거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등의 부처가 그런 일을 관장하고 있지 않으냐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행정 단위에서 문화정책을 수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개별 부처에 분산한 것은 전문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부분이 없진 않으나, 문화정책의 분산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보통신, 과학기술, 건설교통, 교육학술 등 문화의 주요 부문들을 문화라는 통합적 시각과 원칙과는 별도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경우 사회를 구성하는 3대 사회적 실천 층위에 속하는 문화라는 관점은 축소되고 만다. 문화의 사회적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문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회정책 전반의 난맥상도 필연적이다.
이제 문화는 정치, 경제와 함께 3대 사회적 실천의 하나라는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조직, 사회 발전 전략, 국정 운영 방식, 예산 편성, 인적 자원의 배치 등에서 문화의 중요성에 따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문화와 경제, 문화와 정치의 상호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여 문화정책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사회정책 전반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병섭 :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현대사상연구, 1984
박미옥 : 정부의 신뢰성 제고와 NGO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1
박찬웅 :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 비교사회, 2000
박통희 :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1999
심으로 : 산학경영연구
안철원 : 경제정책과 신뢰성, 경실련, 1993
이헌수 : 국민의 행정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1999
최성원·윤방섭 : 신뢰의 의미와 그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상사와 부하관계를 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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