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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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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와 대기업
1. 공정거래법 3차 개정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2. 공정거래법 4차 개정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Ⅱ. 정부와 공기업

Ⅲ. 정부와 중소기업
1. 정책자금의 의의
2.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정책자금 지원공고
2) 자금지원 신청
3) 사업성평가 및 심의
4) 선정결과통보, 융자추천 통보
5) 자금대출신청
6) 자금대출

Ⅳ. 정부와 벤처기업
1. 창업지원
2. 벤처 투자지원
3. 벤처투자회수(IPO, M&A)시장
4. 인력 지원
5. 입지지원
6.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7. 조세지원
8. 판로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및 심의
: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과정을 거처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함
4) 선정결과통보, 융자추천 통보
: 신청기업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선정된 결과를 통보함
5) 자금대출신청
: 담보(신용보증서 포함)여건을 갖추어 배정받은 정책자금의 대출을 신청함
6) 자금대출
: 채권확보를 한 후에 운용을 위탁받은 정책자금을 대출함
Ⅳ. 정부와 벤처기업
1. 창업지원
벤처기업의 창업자본금 인하
- 일반법인 5,000만원, 벤처기업 2,000만원, 소기업 제한없음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및 휴직 허용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이 가능토록 실험실 공장등록 허용
창업보육센터 설치 지원 확대
30개소 → 280개소
대학생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경연대회창업스쿨 개최
창업지원자금의 원활한 공급 : 2,115 → 2,200억원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
2. 벤처 투자지원
벤처투자 재원 1조원을 조성, 첨단기술지방기업에 우선투자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 및 투자조합 출자를 확대
벤처기업 투자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Primary CBO 발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 지원
3. 벤처투자회수(IPO, M&A)시장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 완화
- 업력, 자본금, 경상이익, 부채비율 등 등록요건 면제
KOSDAQ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
- 성장가능성 높은 첨단기술 벤처기업의 진입 지원
- 지방 벤처기업 우선심사, 일반 대기업의 시장진입요건 강화
벤처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촉진
- 「구조조정 활성화 대책반」운영을 통해 제도 정비 추진
4. 인력 지원
스톡옵션제도 실시 및 대상 확대
- 스톡옵션 행사 및 스톡옵션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적용대상 확대(내부 임직원 → 외부전문가와 대학연구기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우대
- 전문연구요원의 지정횟수 년 2회로 확대(일반기업:년1회)
- 벤처기업으로의 전직시 제한기간(2년) 적용 배제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 지정시 가점 10점(스톡옵션 부여의 경우 추가로 5점) 부여
- 지정요건 완화(일반:종업원 5인이상→벤처:3인이상)
5. 입지지원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지정운영
- 도심의 민간빌딩을 벤처기업에게 제공토록 유도
- 벤처빌딩 설치자에 대해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면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전국 20개)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 공용장비초고속통신망지역Net 등 인프라 확충(12개, 300억원)
-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
BI 졸업기업을 위한 post-BI 건립 지원
- 인천, 광주, 춘천 등 3개 지자체와 공동 추진
6.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세계 주요 지역에 민관 공동으로 해외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
- 기 설치된 주요 해외거점(iPark, KVC, 한국 IT벤처지원센터 등) 및 민간거점(종합상사, 연구원 해외센터 등) 활용
집중육성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100개),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을 통해 세계적기업(global star)으로 육성
7. 조세지원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6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2년간 등록세취득세 면제
- 농어촌 특별세 면제, 5년간 종합토지세재산세 50% 감면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 투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금액 30%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엔젤(개인) 및 엔젤조합
- 투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금액 30% 소득공제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주식교환(SWAP)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8. 판로지원
벤처기업제품중 KT, NT, EM 제품인 경우 조달청과 계약시 수의계약 가능
TV 광고시 규정요금의 70% 감면(한국방송광고공사)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물품조달 및 기관홍보를 인터넷 벤처기업을 통해 추진(e-procurement)
참고문헌
◎ 구자평(2002), 벤처산업에서의 정부-기업관계, 연세대학교
◎ 김천영(2009), 정부간 공기업관계 모형 탐색,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김대종 외 8명(2012),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만족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오상영 외 2명(2009),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의 상관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최상오(2008), 대기업 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역사연구회
◎ 최동호(2008), 정부와 공기업 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키워드

정부,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벤처,   창업,   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