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소개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부동산 이중매매의 개념
2.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 및 일물일권주의
3.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Ⅱ.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
1.개괄적 고찰
2. 매도인과 제2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
3.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4.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Ⅲ.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1. 개괄적 고찰
2.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사이의 법률관계

Ⅳ.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본문내용

수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해야한다.
2. 매도인과 제2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
(1) 적극가담이론
1) 사적인 법률관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이중으로 행하여진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법률행위 일반의 효력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중매매라는 사실 만으로 무효로 되지는 아니하며,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무 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매도인이 이미 제1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제2매수인이 알면서 소유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음을 기화로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중양도를 적 극 권유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제2매수인에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는 그 이중매매는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며, 대법원도 일 관하여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2) 소결
이중매매 사안에서 만약 제2매수인의 적극적인 배임행위가 있는 경우, 매도인과 제2 매수인의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3.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1)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과의 관계
1) 피보전채권 및 채권보전의 필요성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의 하나인 ‘채권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권 자대위권 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청되나, 예외적으로 등기청 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력과는 관계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한편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된 경 우에는 통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 으므로, 일견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피대위권리이 문제
① 그런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제746조에서의 “불법”의 의미를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라고 해석하는데 대체로 일치하며, 제746조는 제103조와 더불어 사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불 법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꾀하는 것은 그 형식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이 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이든 불문하고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 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이중매매에 있어 서 등기의 이전은 “급여”에 해당하고 대개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불 법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매도인은 제2매수인 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제1매수인은 ‘대위할 권리’가 없게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바, 이중매매의 경우에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 정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대립
1) 반환청구 부정설
제746조 단서는 불법의 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청구 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반화청구를 부정하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급여자 매도인과 수익자 제2매수인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조 본문에 의하여 매도인은 제2매수인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 다고 본다.
2) 반환청구 긍정설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그 근거에 해 해서는 다음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① 불법성비교론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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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가담이론,   채권자 대위권,   이중매매,   배임죄,   횡령죄,   채권자 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