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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이중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제2매수인이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 제1매도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중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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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사가 문제이나 판례는 이것도 부정한다(대판 1999.4.27. 98다56690).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할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이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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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는 달리 자유경쟁의 한도를 넘은 경우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1) 문제점
이중매매를 무효로 본다면 불법원인급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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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이는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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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매수인과 적극적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4.결론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한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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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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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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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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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윤리의 일상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끔 음란물 단속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영화나 활자매체 등을 통해 성의 매매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시장조사업체인 넷 밸류는 “지난 1월 한달 동안 아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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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액에 기초하여 거래계약 내용을 중개업자에게 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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