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가정위탁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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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가정위탁 보호의 이해
(2) 외국의 가정위탁보호
(3)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법적 근거
(4) 가정위탁 보호의 유형
(5) 가정위탁 선정 및 자격 기준, 절차
(6) 가정위탁 보호의 현황
(7) 가정위탁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치료비의 지원이 없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홍보부족의 문제
건전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성패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숙하고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이정숙(2004)의 연구에서 보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사회적 인식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정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 방안
재정적 개선점
가정위탁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아동은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두 아동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의복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아동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양육비, 교통비 등 경제적 지원을 차등하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원조를 하도록 함으로 위탁가정이 위탁아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위탁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비와 직원인건비, 직원교육비 등을 지급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친인척위탁의 경우도 다른 위탁가정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서 보다 많은 친척들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적 개선점
첫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리상태를 평가하며 보호자의 폭력, 학대 등으로 법원이 강제적으로 개입하여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아동복지 전문가나 아동복지 심의기구의 의견을 듣고 가정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가정의 선택에서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척이 있는 경우는 친인척위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위탁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자치단체 내에 전담직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하고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책임지며 위탁아동에 대한 특성이나 문제를 심의할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위탁센터는 아동의 귀가를 돕기 위해 친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직업재활센터, 알코올치료센터, 부모교육훈련, 아동학대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맺고 아동을 위해 방과 후 교실, 아동놀이 치료센터, 보건소 등과 함께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센터는 위탁부모가 중도에 포기하여 아동이 위탁가정을 자주 옮기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위탁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겪는 등 부절적한 보호를 받지 않도록 위탁가정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위탁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에서도 아동과 친부모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아동을 위탁가정에 맡긴 후 장기간 방문이나 전화, 편지 등의 소식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친권 상실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위탁 시 관련기관들은 아동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평가방법이 계획되어야 한다. 아동을 가정위탁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개개인에 대한 사례계획, 이를 성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홍보)
배순균(2004)은 연구에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위탁가정이 가정위탁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대중매체와 홍보 자료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60%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홍보효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강화에 주력해야한다. 이는 가정위탁을 하고자 희망하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위탁부모를 확보하는데 한 몫을 한다.
한국의 가정형태는 대부분 핵가족이 되었고 주거환경도 많이 개선되어 한 두 명의 아동을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물리적으로 마련되었고, 국민들의 공동체적 의식도 많이 고취되어 자원봉사활동이나 이웃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보호아동은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도와야 할 당위성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결론
저출산으로 전체 아동의 수가 감소되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줄지 않았다. 여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은 많기 때문에 여러 복지서비스가 이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가정위탁’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족(가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보호”라는 복지가 많이 발전되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미비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문제점도 있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가정위탁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동복지 중 하나인 이 가정위탁으로 많은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겪은 복지 발전과정들을 토대로 더욱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개선된 복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부위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어린이 재단 경기도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ggfoster.or.kr/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체계로서 교회 활용 방안(2007) - 박희영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2008) 김경민
아동위탁보호의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한국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 미국, 영국 제도를 중심으로(2005) - 임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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