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진보정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과 보수정당(한나라당)의 정책비교

소개글

[행정학] 진보정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과 보수정당(한나라당)의 정책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진보주위와 보수주의에 따른 정부관 - 이념에 따른 정부관>

●진보주의 정부관
●보수주의 정부관

●민주노동당 정책비교 - 과연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인가?
●열린우리당 정책비교 - 과연 열린우리당은 진보정당인가?
●한나라당 정책비교 - 과연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인가?

●조사하며 느낀점과 나의 생각

●주요정책이슈 정당별 입장 비교(열우당,한나라,민노당,국중당,민주당)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수

●최근 유권자 이념 성향 추이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07.3.21 현재 기준)

본문내용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우선 우리나라 정당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기독민주복지당, 한국사회당 등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만 11개 이다. 그 외에 창당을 위해 결성 신고한 정당만 12개이다. (07.3.21 기준)
그리고 한국의 정당은 인물은 그대로인데 당 이름만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또한 진보를 주장하는 정당과 보수를 주장하는 정당들은 있지만 진정한 진보와 보수 정당은 없다고 느꼈다. 이렇게 느끼게 된 이유를 밝히기 전에 먼저 생각 볼 문제들이 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한 개념정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모인 이익집단이라는 것이다. 정권획득을 위해 이들은 진보니, 보수니, 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얻으려 한다.
그럼 이제 진보와 보수는 무엇일까? 진보와 보수는 유럽에서 성립된 개념이다. 진보는 변화를 추구하며 급진적이고, 보수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즉 보수와 진보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의 문제, 분배와 성장 중 어느 정책에 주안점을 두느냐의 문제, 평등과 효율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 등의 문제이다.
또한 진보와 보수는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임으로 좌와 우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등은 진보와 보수를 서로를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중심에 대한 철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과 형평감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이렇게 상호보완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를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된 이유는 역사적 원인과 지역주의를 들 수 있다. 역사적 원인은 광복 이후 좌, 우 대립과 6.25전쟁 이후엔 독재정치와 그에 대한 반발 등이 있으며, 지역주의는 정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인물이 구성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보단 지역정당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한국 정당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럼 아까 지적한 우리나라 정당에 진정한 진보와 보수 정당이 없다고 느낀 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당이란 정권획득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유권자를 획득해야 한다. 이제 세상은 다양화 되었다. 여러 이익 집단들이 생겼으며,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극(진보)과 극(보수)의 정책들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 다들 중심 축은 진보, 보수에 두고, 상대방의 영역에 서로 발을 들여 놓는 것이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진보, 보수 정당은 없고 다들 중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하나의 의문점이 있었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의 기준 중에 각 각 4번째 항목(낙태금지, 종교교육)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기준을 분류한 것이 서구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 보다 인권과 종교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이슈가 될 만큼 낙태문제와 종교교육 문제에 대해서 공론이 형성되지 않아서 정책이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진보와 보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정당을 볼 때 그들의 인물과 지역이 아닌 정책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렀으며, 한번도 안 들어 갔었던 각 정당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회, 청와대 등을 방문했으며, 여러 루트를 통하여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다가오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물과 지역이 아닌 그들이 내세운 비젼과 정책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는 지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내 목소리를 내는 민주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주요 정책이슈 정당별 입장비교
●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수
정당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 추진모임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무소속
의원 수
127
108
23
11
9
5
13
● 최근 유권자 이념 성향 추이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이념 성향이 2002년 대선 당시에 비해 ‘보수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소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해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3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수’ 30.2%, ‘진보’ 27.1% 순이었다. 2002년 대선 직전 KSDC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진보’(41.1%)보다 14.0%포인트 줄어든 것. 반면 중도는 2002년 32.3%에서 4.6%포인트, 보수는 26.7%에서 3.5%포인트 늘었다” (동아일보 2007년 1월 29일. 박민혁 기자).
여의도연구소 2007유권자성향분석 결과,
‘탈이념, 중도층 선점이 대선승리 관건’
“여의도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도층을 잡지 못하면 또 질 수 있다'는 숙제를 한나라당에 던졌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 중 40%는 ‘상황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답변해 한나라당이 '중도층'과 '시장 보수층'을 껴안지 못할 경우 현재의 지지율이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강경 보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할 경우 힘들게 쌓아온 지지율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2007년 1월 29일 신용호.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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