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학교무상급식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무상급식찬성, 무상급식반대-

소개글

[무상급식] 학교무상급식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무상급식찬성, 무상급식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현황
1) 학교급식 실시 현황
2) 배식 방법
3) 급식 소요경비
2.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3. 학교무상급식 추진상황
1) 추진배경
2) 무상급식 추진사례
3) 무상급식 실시현황
4.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교사들의 여론
2)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 학교무상급식의 사례
1) 학교무상급식의 외국 사례
① 스코틀랜드
② 영국
2) 학교무상급식의 국내 사례
① 전라북도
② 경상남도
6.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반입장
1)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성입장
2)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년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른다.
하지만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일부 정치인들의 말대로 학교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버리면 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신설과 기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충분히 급식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느라 다른 곳에 쓰여야 할 교육부분 예산을 써버리는 꼴이 된다. 이들 중상위 계층 자녀들을 위해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되므로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 체계적인 예산 지원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할 경우 급격한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되는 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막대한 재원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 장기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만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문제를 정치쟁점화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20조원의 예산과 학교무료급식 전면 확대에 소요되는 3조원의 예산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는 오류가 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1회성에 그치는 것이지만 학교무료급식 전면 확대는 매년 그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학교무료급식 전면 확대를 1년만 하고 그만 둘 것이 아니라면 그런 식의 단순한 비교는 해서는 안 된다. 현재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자 부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눈속임 서민공약’에 불과하며 점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선진국들 역시 1970년대 핀란드의 무상급식 도입을 둘러싸고 이미 한 차례 논란을 겪은 적이 있다.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영국·일본 등은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30~50%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는 소득에 따라 학교 급식비를 다르게 매긴다. 또 첫째 아이에겐 비싼 급식비를 받고 둘째, 셋째 아이로 갈수록 부담을 줄여 준다. 이런 제도가 훨씬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이 프랑스 사회의 합의다. 우리 사회의 논쟁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 학교급식에는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13%에 불과한 무상급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급식 수준의 질적 향상에 힘 써야 한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과 무료급식 전면 확대 찬반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핵심논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면도입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은 헌법 제 31조 8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급식도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거나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받는 대상으로 인식되면 상처받을 수 있다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면 시행할 경우, 추가로 연간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뚜렷한 예산 대책도 없이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하자는 주장은 포퓰리즘’이며, ‘불필요한 시혜’라고 반박한다. 정부 여당 역시 무상급식의 전면시행보다는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식도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교육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섣불리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문제다.
나는 개인적으로 중학교까지 학교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헌법 제 31조 8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학교 3학년까지다. 급식 역시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현재 저소득층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무료급식 전면 확대가 포퓰리즘에 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 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한 축으로 해야 하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 의료, 복지 등이 그런 분야다. 특히 교육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분야다. 우리는 이미 소득과 계층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무상교육도 포퓰리즘이니 없애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무료급식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 및 교육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최영진,「교사 94% “학교 무상급식 확대해야”」, 위클리경향, 2010.03.11일.
2. 송수경,「<무상급식 논란> ①지방선거 핵심쟁점 부상」, 연합뉴스, 2010.03.11일.
3. 윤증현 장관,「포퓰리즘 비판할 자격 있나」, 한겨례, 2010.03.08일.
4. 최정숙,「민 \"전면 무상급식\" vs 한 \"서민층 稅부담 늘 것\"」, 프런티어타임스, 2010.03.11일.
5. 빈성오,「최근 학교급식의 위생현황, 한국보건교육ㆍ건강증진학회」, 2006
6.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 매뉴얼」,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008.
7.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8.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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