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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국
2) 학교무상급식의 국내 사례
① 전라북도
② 경상남도
6.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반입장
1)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찬성입장
2)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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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를 교사들이 아닌 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급식비 액수도 지금처럼 유무상으로만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연계해 무료에서부터 100%까지 여러 단계로 차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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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무상급식
1.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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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급식
추진배경
교육은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방과 후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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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반대입장
1) 재정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무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에 초중고 학생 745만 명이 단체급식을 제공 받았고, 그 가운데 13.0%인 97만 명이 무료급식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만약 전면적 무상급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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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③ 무상급식 이후 급식의 질이 저하되었다.
④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다.
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무상급식 반대 입장
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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