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중요성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성공가능성

소개글

부동산정책의 중요성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동산정책의 중요성

2.부동산가격 상승 원인

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4.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공가능성

본문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충분한 택지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공급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2006년 11·15대책에서 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하고, 환경영향평가 등도 지구 지정 전후로 앞당겨 개발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했지만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주택을, 더 싸고, 더 빨리, 충분히 공급한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왜 참여정부 들어 주택공급이 다소 줄었는지 역사적 연원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진의 여파로 1998～2002년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연평균 360만평으로, 문민정부(1993～1997년) 실적의 81%에 불과합니다. 택지확보에서 주택분양까지의 공급시차를 감안하면 국민의정부 시절 택지확보 부족분은 이후 시차를 두고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됩니다. 이후 2004년부터 공공택지 확보량은 연평균 600만평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역시 주택분양입주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즉각적인 수급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2000년부터 선계획-후개발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 준농림지에 대한 난개발이 제한되자 민간의 택지확보가 어려워져 주택공급이 위축됩니다. 여기에 2003년부터 도심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일조권,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강화돼 연간 10만호에서 20만호까지 지어졌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2003년부터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가 중첩되면서 참여정부 들어 주택공급이 줄었던 것입니다.
2006년 11·15대책에서는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재정비촉진지구 및 뉴타운에서 2012년까지 36만호를 공급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율을 종전 150%에서 180%로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도심재정비,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 효과는 다음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온갖 악조건을 물려받아 갖은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다음 정부가 답습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과거 부동산정책이 경기조절수단으로 동원돼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민간자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주택공급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금의 변덕스러운 흐름에 대처하다보니 주기적으로 규제완화와 강화라는 비일관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갑작스런 민간공급위축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연기금, 우체국 보험사, 투신 등으로부터 2006～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 총 91조원의 자금을 끌어와 2017년까지 매년 5만호, 총 50만호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2007년 131대책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주택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집값 급등기 때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민간공급 위축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집값이 불안해지는 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 집값 급등기 때는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계속된 집값 불안에도 비슷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우리나라도 저금리로 인한 시중 부동자금이 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화금융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 수요 감소 등으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가계주택 담보대출에 치중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매수수요가 늘었고,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11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같은해 131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40%로 강화하는 등 그동안의 허점을 보완한 만큼 더 이상 ‘돈의 힘’으로 부동산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4.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공가능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과거 4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역사와 끊임없는 대화의 산물입니다. 지난 세월 부동산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정당성은 지난 40년간의 부동산정책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지난 40년간 역대 정부가 하려다가 못한 것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발짝 물러난다면 부동산투기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한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며, 여러분들이 이 정책의 수호자가 돼 주신다면 투기는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이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난 40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부동산불패의 신화는 반드시 봄날의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인재와 돈이 모두 서울 주변으로 모이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이로 인한 만성적인 부동산문제를 극복하려면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학교 등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펼때는 교육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향후 지역개발등을 추진할 때 낙후지역과 지방의 교육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시책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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