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에 관한 찬반토론

소개글

인간복제에 관한 찬반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인간복제 문제의 배경

본론 1. 인간복제의 구체적 정의

본론 2. 인간복제 찬/반 토론 (4월 28일 ~ 5월 3일)
1) 인간복제의 찬성 입장
2) 인간복제의 반대 입장

본론 3 토론내용 종합

결론 및 토의

본문내용

한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종류의 의무와 상응하는 두 종류의 권리,즉 소극적인 권리(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적극적인 권리(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받을 권리)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의 의견은 소극적인 권리 역시 적극적인 권리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예로 든 한 명으로부터 혈청을 만들어 5명의 환자를 살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의사가 어떤 시점에 위독한 환자 5명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의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혈청을 만들었다면, 이는 한 명의 건강한 사람의 죽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 명의 건강한 사람의 소극적인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의사는 소극적인 의무에 앞서 적극적인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복제 기술은 인간의 소극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대규모가 아닌 유전자 질병을 치료하거나 근본적 불임(부모가 불임증, 난치병, 동성애 부부일 경우) 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다는 면에선 일방적으로 반대할 순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4. 경제적 논리하에 지배받는 인간 복제 기술
유전자 복제는 과학자의 순수한 탐구심이나 과학 기술의 불가피한 초사회적 발전 경로가 아니라 생명 공학 산업이라는 거대한 산업 체계의 일부로서 나타났고 기능하고 있다. 처음부터 시장과 이윤을 위해 추구되는 이러한 연구를 놓고 과학의 자율성 논리로 옹호하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설사 연구하는 과학자가 인류를 위한다는 순수한 의도만 지녔다 할지라도 과학 활동이 오늘날 이윤 추구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목적의식적 이윤 추구가 과학 연구의 형태 속에 점점 더 긴밀하게 녹아들고 있으며, 과학은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뒤따르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생명 공학이 이윤 추구에 종속되면 비밀주의에 갇혀 대부분의 경우 일반 시민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시민의 일상 경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 모험 기업 투자가, 과학 엘리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기술의 출현에 대해 듣게 되는 것은 그것이 매스컴에 보고된 뒷일 것이다. 기업은 상업적 기밀 유지를 위해 회사 정보를 마지막 순간까지 공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번 복제 양 ‘돌리’의 경우도 특허가 등록된 직후에야 정보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특히 상업적인 연구가 그보다 응용 가능성은 적지만 학문적으로는 한층 더 유망한 연구를 몰아낼 것이고, 그 결과 과학으로서 생물학의 이론적 발전은 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산업적 용도로 단순히 조작하는 연구가 기초 과학 연구의 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결론
인간복제 논쟁의 핵심은 생명복제기술이 지니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에 있다.
인간 배아복제는 암 등과 같은 난치병 치료의 거의 마지막 수단이며 이를 통해 인류의 건강복지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조작한다는 것 자체를 신에 대한 도정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며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 복제실험은 생명체를 다루는 기술이므로 찬반론의 핵심적인 논쟁은 언제 생명이 시작되는가에 집중되고 있고 따라서 이는 낙태논쟁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배아 조직금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배아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할 것이며, 조작된 배아의 출생을 금지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출생이지 인간조직의 생성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현재 불임 부부들을 위해 통상 시술되는 시험관 수정에게도 논란의 여지를 확대시킬 수 있다. 불임의 부부들은 시험관 수정을 통해 많은 배아를 만들지만 이 배아들 중 몇몇 개만을 임신에 이용하고 나며지는 냉동되거나 폐기된다. 따라서 논란이 되는 배아조직이 윤리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 시험관 수정에 의한 시술도 역시 금지해야만 할 것이다.
인간복제기술에 관한 연구는 난치병 치료 등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큰 역할을 할 분야이므로 마땅히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남용이나 오용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복제의 금지여부는 언제부터 인격체를 지닌 생명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사회 윤리적 검증을 통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률적 규제조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생활양식은 그 시대의 사회 윤리적 질서 속에서 발전되어 왔고 또한 윤리적 가치관 역시 문명의 발달과 함께 변화되어 왔다. 인간복제 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생명과학의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현재, 과학기술과 사회윤리체계의 조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과학기술연구의 자유권과 책임을 점검하면서 생명윤리에 관한 합리적 국가정책을 수립해가야 할 것이다. 인간복제기술이 현대과학기술의 기념비적 개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바벨탑이 될 것인지는 이 기술을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Ⅳ. 토론 내용 및 정리
생명복제라는 과학 기술이 던지는 문제를 푸는 관건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란 정책의 일방적 홍보 대상이 아니면 이미 정해진 과학 기술 산물의 수동적 소비자일 뿐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 과학 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돌리’와 같은 양은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힘과 지식을 독점한 일부 인간들에 의해 제멋대로 복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일 우리 또한 과학 기술에 대해 당당한 주체로 서지 못한다면 양과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키워드

인간복제,   찬반토론,   윤리,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