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신뢰구축][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통일]남북신뢰구축의 개념, 남북신뢰구축의 연혁과 남북신뢰구축의 가능성, 남북신뢰구축의 타당성 및 남북신뢰구축의 쟁점 그리고 향후 남북신뢰구축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남북신뢰구축][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통일]남북신뢰구축의 개념, 남북신뢰구축의 연혁과 남북신뢰구축의 가능성, 남북신뢰구축의 타당성 및 남북신뢰구축의 쟁점 그리고 향후 남북신뢰구축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신뢰구축의 개념

Ⅲ. 남북신뢰구축의 연혁
1. 1950년대의 통일 노력
2. 1960년대의 통일 노력
1) 제2공화국
2) 제3공화국
3. 1970년대의 통일 노력
4. 1980년대의 남북 관계 및 한국의 통일 노력
5. 1990년대 한국의 통일 노력
1) 국내외적 변화와 통일 정책의 성과
2)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
3) 한민족 공동체 건설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6. 기본 철학
7. 통일의 3원칙
1) 자주
2) 평화
3) 민주
8. 통일의 3단계
1) 화해, 협력의 단계
2) 남북 연합의 단계
3) 통일 국가 완성 단계
9. 북한의 통일정책내용
1) 1950년대의 통일 노력
2) 1960년대의 통일 노력
3) 1970년대의 통일 노력
4) 1990년대 이후의 통일 노력

Ⅳ. 남북신뢰구축의 가능성

Ⅴ. 남북신뢰구축의 타당성
1. 남북 관계 현황
2. 북한의 폐쇄성과 소극적 입장
3. 북한과의 교역 방식
1) 간접 교역
2) 위탁 가공 교역
4. 남북 교역의 규모
1) 반입 규모
2) 반출 규모

Ⅵ. 남북신뢰구축의 쟁점

Ⅶ. 향후 남북신뢰구축의 내실화 방안
1. 제1단계 : 군사적인 긴장완화/ 신뢰구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제도화
2. 제2단계 : 북한의 진심확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무회담도 어디까지나 협상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의 경험자 혹은 전문가들 약간 명을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무회담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사항은, 국방장관회담이 전략적인 회담의 성격이라면 실무회담은 전술적인 성격의 회담이기 때문에 전략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여야만 한다는 점이다.
2. 제2단계 : 북한의 진심확인
남북한간 군사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은 우선 북한의 진심을 확인하는, 즉 ‘북한진심확인우선원칙(北韓眞心確認優先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군사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북한이 남북한 군사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진심으로 군사적인 신뢰구축/긴장완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이고, 그 두 번째는 북한이 진심으로 군사적인 신뢰구축/ 긴장완화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에 대한 진정한 북한의 인식이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끈질기게 주장하여 왔다.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평화개념은 주한미군의 철수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즉, 주한미군철수 없는 한반도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평화개념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 이러한 북한의 평화개념이 약간 변화된 몇 가지 징후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검증하여야 할 사항이다.
둘째, 지난여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이 향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다. 북송된 장기수들은 향후 북한이 대남정책에 임하는 그 본심(本心)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리트마스 시험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군사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다. 북한이 군사회담이라는 판은 마지못해서 벌여만 놓고 그 내심은 비군사적인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주제에만 관심을 갖고 임하는 경우 북한은 진심으로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 교류협력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 북한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를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상대하면서 모든 문제를 추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남한 내의 각 단체들을 상대로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경우 일단 북한의 진심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남한내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상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추구하여 온 통일전선전략이기 때문이다.
Ⅷ. 결론
남북관계가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과 더불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발전 전기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마련되었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역시 정치, 군사, 환경, 경제, 문화 등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결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가 바로 평화적 공존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느냐에 관한 북한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군의 철수 혹은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문제가 선행조건으로 해결되어야 비로소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군사적, 정치적 문제는 현상태로 두되 가능한 부분적, 분야별 평화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사문제와 정치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의 발상은 이러한 접근방법에 기초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교류지대화, 융합지대화로 진전시킨다는 모형을 설정하되 이를 포괄적, 동시적으로 접근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를 제의하였다.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는 중무장지역인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구현을 상징하는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남북한의 의지를 과시하는 사업이다. 유엔기구의 비무장지대내 존재는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시에 예상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담보할 수 있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번영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지역 최초로 유엔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남북한의 정치외교적 위상을 고양할 수 있으며, “21C의 화두”인 환경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남북한의 의지를 과시하고, 아시아지역에서 환경보호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세계평화유지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의 유치가 가장 바람직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남북한 관계의 진전 정도 또는 국내 및 국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동시에 이 사업을 남북한이 유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각종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여 이 사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 특히 직접적으로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남북한의 군간에 회담이 지속되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용래, 분단국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통일문제이해, 통일 교육원, 2003
- 안성호 외, 신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9
- 이태환,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서울 세종연구소, 1999
- 양영식,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강원도·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1999
-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2002
- 한만길 외, 남북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 교육의 과제, 통일 연구원, 2000
- 한운석,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아태평화포럼,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2000

키워드

남북신뢰구축,   남북관계,   대북정책,   남북신뢰,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