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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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 개념
1. 일반적 정의
2. 법상의 정의

Ⅲ. 쟁의행위 형태
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2.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3. 노동쟁의의 유형별 사례

Ⅳ. 노사분규 실태
1. 노사분규 배경
2. 노사분규의 추이와 특징

Ⅴ.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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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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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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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71
1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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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641
601
449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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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③ 연도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건수(재심)
(단위 : 건수)
연 도
Year
계
Total
부 당 노 동 행 위
Unfair labor practice
부 당 해 고
Unfair Dismissal
신청건수
Number
of
Applica- tions
유형별 처리건수
Classification of Decision by Type
이월
Trans
-fer
신청건수
Number
of
Applica- tions
유형별 처리건수
Classification of Decision by Type
이월
Trans
-fer
소 계
Total
인정
Recogni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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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e
기각
Rejec
-tion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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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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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l
소 계
Total
인정
Reco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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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Co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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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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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각하
Dismi
-ssal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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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④ 노사분규 발생 종료시기 김강식 외 3,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의 불법행위 근절방안, 2003, 한국항공대학교
○ 발생시기
255개 사업장을 노사분규발생시기별로 살펴보면 1월 14건(5.5%), 2월 9건(3.5%), 3월 9건(3.5%), 4월 7건(2.8%), 5월 22건(8.7%), 6월 77건(30.3%), 7월 99건(39.0%), 8월 17건(6.7%)을 각각 나타났다. 노사분규가 67월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때 전체 발생빈도의 약 70%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노사분규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노사분규 발생시기별 비율
○ 종료시기
노사분규가 종료한 시기에 따라 각 사업체의 빈도를 살펴보면 1월 6건(2.6%), 2월 7건(3.0%), 3월 8건(3.4%), 4월 8건(3.4%), 5월 14건(6.0%), 6월 24건(10.3%), 7월 103건(44.2%), 8월 54건(23.2%), 9월 현재 종료되지 못한 경우가 9건(3.9%)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앞서 살펴 본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노사분규의 가장 많은 수가 6, 7월에 발생하여 약 1개월의 간격을 두고 7, 8월에 종료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2> 노사분규 종료시기별 비율
○ 분규 지속기간
노사분규의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6일 79건(31.3%), 7～15일 57건(22.5%), 16～30일 49건(19.4%), 30～50일 31건(12.3%), 50～99일 26건(10.3%), 100～299일 11건(4.3%)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73.4%는 분규지속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노사분규발생과 종료간 약 1개월의 간격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그림 3> 노사분규 지속일수별 비율
○ 분규 참가인원
노사분규 발생시 노조원의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조합원 90% 이상 참가 166개 사업체(65.9%), 조합원 50% 이상 90%미만 참가 50개 사업체(19.8%), 조합원 50% 미만 참가 30개 사업체(11.9%), 노조 간부만 참가 6개 사업체(2.4%)로 각각 나타났다. 조합원 과반수가 참가한 경우는 전체의 86%이며, 나머지 14%의 분규에는 일부 혹은 조합 간부만 참가하고 있다. 노사분규시 조합원의 참가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림 4> 노사분규 참가인원별 비율
* 일자별로 참가자수가 다를 경우 최대참가자수를 계산
○ 노사분규 주요 쟁점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는 주요 쟁점으로 임금관련 부분이 176개 사업체(69.0%), 주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이 86개 사업체(33.7%),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이 46개 사업체(18.0%),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39개 사업체(15.3%), 전임자 증원이 30개 사업체(11.8%), 산별교섭 등 교섭방식이 26개 사업체(10.2%), 신규노조 인정이 20개 사업체(7.8%), 인적구조조정 중단이 19개 사업체(7.5%), 해고자 복직 15개 사업체(5.9%),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요구가 12개 사업체(4.7)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의 제도개선(9개 사업체), 물적구조조정 중단(5개 사업체), 징계완화(5개 사업체), 민형사면책(4개 사업체) 등도 소수이기는 하나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쟁점은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임금을 중심으로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노사분쟁의 진정한 쟁점 원인을 추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 외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고용안정문제, 근골격계질환 대책, 조합원 가입범위, 경영자료공개, 인사발령철회, 민간위탁반대,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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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분규,   파업,   보이콧,   생산관리,   태업,피케팅,   노사분규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