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의 투자,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책 사례,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및 제언 분석

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의 투자,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책 사례,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및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투자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1. 교육정책의 문제
1) 문제는 획일성이다
2) 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3) 의무교육이 짧다
2. 교육환경의 문제
3. 교육과정의 문제
4. 가정교육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의식 부족
5. 사회 문화적 변화
6. 사교육의 성황
7. 교권의 상실
8. 학생, 학부모의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책 사례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전교사의 상담교사화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희망하는 교사는 모두 상담교사자격연수를 이수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있을 필요가 있다.
부진학생 비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국가 단위 수준 혹은 시도교육청 단위 수준의 판별 고사를 학년초와 학년말에 시행하여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워크북을 제작하여 부진학생 지도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나 교수학습도움센터 등에 학습부진 학생지도를 위한 전용 특별 코너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사이버상담을 수준별로 운영하여 질문자가 자신의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희망교사에게 교수학습지원센터 혹은 도움센터에 사이버 교과교실을 분배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외국처럼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에 지원하는 경우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에 산학협동을 위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에 전문대학원 설립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을 활용한 지방공무원 선발 제도에 의해 지방 대학 출신자들을 우대할 때 지역감정의 해소와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그리고 지역색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추천채용제’ 등의 용어 변경으로 지역 출신 대학이라는 개념을 지방 대학 출신 개념으로 전환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 지역 출신들에게 동일 선발 기준을 공평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해당 지역 대학의 출신자에게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직 공무원 선발에 우대한다면 학문적 동종접합처럼 결국은 열등 인자가 생산이 우려가 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지역 토착 세력을 양성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현재 교육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각 정파, 교육운동 집단,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위에서 제기한 요인들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와서 추진한 대학입시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보충수업이 부활되고, 조기 영어 교육, 7차교육과정 도입, 과외허용조치, 조기유학 허용 정책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면서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실패와 함께 언론사 정보 공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불만과 향후 대선에서의 정치적 선택과 관련하여 보수 언론이 교육문제를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면서 국민들의 위기 의식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우리 교육의 향배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교육 위기론이 사회여론화 되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 흐름은 공교육 위기의 원인을 학교교육의 획일성에서 찾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특성화, 다양화’된 학교체제 확립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관점으로 다시금 ‘공교육 위기론’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더욱 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개발원에서 초중등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논쟁점이 ‘평준화 정책’과 지나친 교육의 형평성 유지정책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교육의 평등성 보장을 위해 유지되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4월 27일자 중앙일보에서 권영민 주간은 인간은 본래 불평등한 존재인데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평등교육을 실시한 것이 문제이다. 70년대의 개발독재시대에는 이러한 교육이 타당하였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평등주의 교육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부내의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한국개발원, 등의 연구기관,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언론 등이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대교 등 사교육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교육자본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교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클 애플 미 위스콘신대 교수는 미국과 교육의 교육개혁은 경쟁의 원리를 가미한 신자유주의, 교육의 수월성과 권위를 추구하는 신보수주의, 교육의 책무성과 평가를 중시하는 신 중산층의 경영주의가 연대한 이데오르기가 지배하고 있다 고 규정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이데오르기로는 교육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과거 수사학적인 교육개혁들이 어떻게 비판받았는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민주적 논의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의 국면에서 형성되고 있는 보수언론과 정당, 자본 블록은 정치정세와 맞물려 상호간의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대 전선을 형성하면서 그 초점을 학교 교육의 부실화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패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이 설파한 것처럼 이러한 이데오르기가 우리 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책무성을 찾기 어려운 황색언론의 막가파식 보도, 정파적 이해와 국민 여론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권, 교육을 자본 증식의 탐욕의 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교육자본, 공교육 정상화를 구호로 내세우면서 교육투자 확대를 포기한 정부가 결탁하여 내세우는 정책들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창회(1996), 무너지는 교육 침묵하는 학교, 코마콤
▷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노응원, 한국의 교실붕괴의 원인과 대책
▷ 나병현(2005), 현대사회의 특성과 공교육
▷ 송병순·이영호, 현대사회와 교육, 문음사
▷ 심성보,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열린아트
▷ 윤정일·정수현(2003), 한국 공교육의 진단,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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