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사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

소개글

국내 카지노 사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카지노 사업의 이해
2. 국내 카지노 사업이 들어온 배경
3. 국내 카지노 사업의 현재 상황
4. 국내 카지노 사업의 부작용 및 지역현안 문제
5. 외국의 카지노 사업 사례
6. 국내 카지노 사업의 발전방안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태백시기독교교회협의회를 주축으로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탄전지역에 한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 서명운동을 계기로 야간 횃불시위, 등교거부, 세금납부거부, 모든 정당탈퇴, 300여주민 삭발 단식투쟁 등의 격렬한 시위로 확대되었고 제2의 사북사태를 염려한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정부가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자 곧바로 강원남부의 7개 폐광지역 주민대표들은 “특별법 제정 주민연대회의”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주민입법 운동을 전개했다. 주민연대회의는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외부의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주민들이 원하는 특별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런데 정부와 지역주민간에 합의를 할 때 포함되어 있지 않던 내국인 출입 카지노사업을 정부(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하자 큰 논란이 일게 되었다. 많은 찬반논란이 있었지만 진통을 거듭한 끝에 지역의 낙후한 현실여건상 카지노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아무리 관광개발을 한다해도 지역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산자부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사업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환경법상으로 엄격하게 금지해놓은 녹지등급 8등급 이상의 개발 불가 규정이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풀리는 것과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내국인 카지노가 설립과 관련하여 각계에서 반대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한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난감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지역주민 대표들이 서울로 상경해 환경단체들을 찾아갔고 여러 단체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설득했고 환경단체들의 탄전지역 답사와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실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환경보존법과 산림법이 걸려있는 환경부와 산림청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아가 설득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산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반대는 완고해 계속 불허입장을 표명하였고 특별법 제정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반대가 거세어지자 주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각 지역별로 차량 총동원령을 내리고 태백시 종합운동장으로 집결해 결의대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하였고 지역여론의 악화를 우려한 김영삼 정부의 결정을 통해 정부입법으로 내국인출입카지노 1개소가 허용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마침내 1995년 11월 말 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낙후한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녹지등급 8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내국인출입 카지노도 허용할뿐 아니라 지역주민 우선고용의 원칙과 국고지원 상향지원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담겨 있다. 카지노는 가장 낙후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1개소에 한정을 해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했고 자본금의 51%를 정부가 소유하도록 해 공공의 성격을 띤 카지노로서 정부의 책임 하에 공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했으며 그 이익금의 75% (99년도에 개정해서 10%로 하향)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해 폐광지역 발전에 사용하도록 했다. 카지노에 대한 내외의 반대입장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이었기도 하지만 카지노의 공익적인 기능이 최대한 확대된 것은 다행이었다. 지역주민들이 카지노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사실 두려움도 컸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설립되면 폭력조직과의 연계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특히 폐광지역을 살리려는 공익적인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카지노를 경영해야 한다고 고집을 했던 것이다. 결국 도박산업의 대표격인 카지노산업을 사실상의 국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카지노산업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용이하게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다. 국가가 사행산업을 앞장서서 조장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허용할 도박산업이었다면 민간차원에서 운영해 무분별하게 도박산업이 확산되는 것보다는 국가차원에서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도박산업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만드는 카지노이니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3. 국내 카지노 사업의 현재 상황
국내 최초의 유일한 내국인 출입카지노 사업자 “강원랜드”는 이런 상황에서 98년도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자분 510억원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 나머지 49%의 지분을 민간주주 모집을 통해 3만여 주주들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초 계획했던 수많은 관광개발사업들이 모두 무산된 상태에서 시작된 카지노사업인데 다가 언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강원랜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강원랜드는 2002년 말에 카지노장과 함께 스키장과 골프장을 건설해 종합리조트로 영업을 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폐광지역 내부에서 한동안 갈등을 빚었던 위치선정을 마무리하면서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지역주민들은 89년도 합리화사업 이후에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카지노사업까지 선택했는데 다른 사업들은 고사하고 카지노 사업마저 2002년 말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던 것이다. 결국 강원도지사가 지역여론을 수용해 2002년 말 카지노 개장에 앞서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카지노장을 빨리 만들어 영업을 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관철시켰다. 결국 스몰카지노라는 이름의 카지노가 착공 1년만에 정선군 고한읍 골짜기에 문을 열었다. 객실 190실과 식당2개,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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