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한국 경제의 특징으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확립

목차

1. 4·19의 좌절과 신식민지파시즘의 등장
2. 종속적 축적의 본격적 전개
3. 고도 성장과 그 귀결

본문내용

연평균 12.9%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실질임금은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임금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기반은 첫째, 농촌에서의 광범한 잠재적 과잉인구의 적체이다. 둘째, 국가의 의한 강력한 노동통제의 뒷받침에 의해서이다. 셋째, 저 임금체제를 유지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국가의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된 저곡가 정책이다.
3. 고도 성장과 그 귀결
1966～69년의 시기에 보여준 놀라운 고도성장은 동시에 축적의 내적 모순이 심화되고, 그 발현으로서 일련의 위기를 잉태하여 가던 과정이기도 하였다. 국가주도 아래 외자와의 광범한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고도성장 자체의 내재적인 모순은 우선 60년대말 부실기업의 양산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차관의 도입에 따른 원리금 상황 부담 이외에 경상수지 적자의 보전을 위한 외자도입의 부담까지 추가되어 국제수지 위기로 현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더해서 수출시장의 약화, 미국원조의 감소, 월남 특수의 종식 등의 외적 요인이 작용하여 70년대 초가 되면 위기는 현실화되어 공황국면에 접어든다. 한편 이러한 경제위기의 배경으로 사회의 계급갈등은 폭발적으로 고양되었다.

키워드

한국경제,   60년대 한국경제,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중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