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혁신도시

소개글

진주시 혁신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혁신도시

1. 혁신도시란
2. 혁신도시 개발유형
3. 혁신도시 개발규모

Ⅱ. 진주 혁신도시

1. 이전 공공기관
2. 사업개요
⑴ 기본개요
⑵기본구상
3. 건설구상
⑴ 기본 방향
⑵공간구조 및 시설
⑶교통계획
⑷녹지계획
⑸교육․문화축제
4. 혁신도시의 예상전망

Ⅲ. 혁신도시의 장단점

1. 혁신도시의 장점
2. 혁신도시의 단점

Ⅳ. 결 론

본문내용

창조적인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등의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며, 특히 지리적으로 집중되는 중심지에 배치하게 되면 중심지구의 경우 혁신의 주요된 기관들 간에 상호교류와 지식 창출 등이 높아지고 원활하게 되어 혁신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때 공공기관과 연계된 부문의 연쇄이동을 유발하는 계기가 됨으로서 해당지역의 관련 산업의 수요증가 및 가동율 향상, 소득증대 그리고 이전 인원의 소비가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소비됨으로서 그 지역의 관련 소비재의 수요증가 및 주민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앞서 말한 혁신도시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으로 집중성장하고 있던 종전의 우리나라 국토상황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므로 국토의 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도시를 단순히 그 기능 뿐 아니라 광장, 중앙공원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휴식 및 교류의 장소와 특성을 살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방 특유의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의 개발계획에 개성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조성,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각종 편의시설을 배치 등에 신경을 쓴다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부터의 인구유입도 상당수 예상되므로 수도권의 커다란 문제인 인구문제나 교통문제 등의 완화로 주민들 수도권 주민 삶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이 같은 이유로 앞서 강조한 국토전체의 올바른 개발과 국가의 성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2. 혁신도시의 단점
그렇다면 혁신도시는 긍정적인면만 존재하는 도시개발사업 일까?
이번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부정적인 Negative한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부정적인 면을 예상해보면 제일먼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나 물가를 지닌 지방의 경우 정부의 발표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혁신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여파가 예상되어진다. 당연히 전국각지에서는 저렴한 지가를 지닌 지방의 혁신도시를 위주로 하여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투기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이주한 정상적인 이주민들의 피해도 예상되지만 반면에 오래동안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살던 원래 주민들이 높아진 소비자 물가나 생활수준의 급격한 격차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심할경우는 불가피하게 지역을 이전해야 한다 던지 또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던지 하는 등의 기본적인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진다.
또한 정부의 정책 중 혁신도시를 비롯한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 계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국가적인 저금리기조에 따라 오히려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도 발생되어 지고 있어 정부가 내새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개발의 기간이나 시기적인 상황의 고려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말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혁신도시 개발의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갑작스런 요구들의 해결에 고심을 앓게 될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에 지방자치 단체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자기관의 이동을 반기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기관들내에 노조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며, 지방의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자기관의 건의 사항만 내새우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중간에서 조절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이를 위한 관련 법제의 경우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Ⅳ. 결 론
현재 혁신도시정책은 분명히 민주적인 가치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완과 수정은 필요시 된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봤을 때 향후 발표될 개선방안이 기존에 혁신도시가 추구하여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인 가치마저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편향적인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이유는 기존의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신도시가 아니라, 자립도시 및 자족도시로서, 나아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혁신도시가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혁신도시 내부의 성장 동력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활발한 사업화를 추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혁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을 최대한 부합하기 위한 탈가치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 및 정착, 산 학 연 혁신주체의 유치, 혁신지원환경의 조성, 네트워크도시 인프라와 살기 좋은 도시환경건설,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동반성장이라는 정책방향을 지향하고 혁신도시 추진을 정치적인 수단과 정권 유지차원의 활용이 아닌 과거 수십 년간 이어온 국민통합차원의 저해 요인인 도 농간의 갈등해소, 국토활용차원의 국가경제발전, 진정한 지방자치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성을 기반으로 민주적 가치를 융합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혁신도시
1. 혁신도시란
2. 혁신도시 개발유형
3. 혁신도시 개발규모
Ⅱ. 진주 혁신도시
1. 이전 공공기관
2. 사업개요
⑴ 기본개요
⑵기본구상
3. 건설구상
⑴ 기본 방향
⑵공간구조 및 시설
⑶교통계획
⑷녹지계획
⑸교육문화축제
4. 혁신도시의 예상전망
Ⅲ. 혁신도시의 장단점
1. 혁신도시의 장점
2. 혁신도시의 단점
Ⅳ. 결 론
(진주시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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