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문제의 원인
(1) 인구의 급증
(2) 생산력과 소비량의 증대
(3)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사상
(4) 인간의 이기심및 공유물의 비극
(5) 인간의 근시안적 사고범위
2. 환경오염문제의 현황
(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2) 대기오염
(3) 수질오염
(4) 토양오염
(5) 방사셩 폐기물
(6) 그 밖의 환경문제
3. 환경오염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사례
(2) 외국의 사례
4. 환경오염의 해결방안
Ⅲ. 결 론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문제의 원인
(1) 인구의 급증
(2) 생산력과 소비량의 증대
(3)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사상
(4) 인간의 이기심및 공유물의 비극
(5) 인간의 근시안적 사고범위
2. 환경오염문제의 현황
(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2) 대기오염
(3) 수질오염
(4) 토양오염
(5) 방사셩 폐기물
(6) 그 밖의 환경문제
3. 환경오염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사례
(2) 외국의 사례
4. 환경오염의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와 산업별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상태지표, 경제부문별 환경지표 및 녹색국민소득 계정체계를 연결한 새로운 국민후생지표체계를 개발하여야 될 것이다.
(2) 환경정보의 공개와 과학적 관리
국내의 환경오염과 동북아 지역의 환경실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측정망 운영체계를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하여 각 지자체도 TMS를 완비하여 중앙과 연결하여야 될 것이다. 자연생태계와 환경오염 실태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감시하고 접근 관찰이 불가능한 지역의 환경감시를 위해 인공위성, 항공기 등을 이용한 원격감시체계를 도입운영해야 될 것이다.
(3)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
경제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국토개발정책 등 여타 국가정책과 환경정책간의 통합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관리기법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종래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나누어졌던 의사결정을 오염물질 배출원이나 지리학적인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대기, 수질 및 토양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환경관리의 의사결정이 오염물질, 배출원, 그리고 생태지역에 집중함으로써 환경을 개별 매체로 나누어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시스템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통합적 오염관리는 대기, 수질, 폐기물정책을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을 찾음으로써 오염물질로부터 환경에 대한 총체적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
(4) 녹색소비패턴의 정착
환경친화적 소비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상품이용에서의 에너지, 용수절약을 유도하며 상품수명 종료 후 재활용의 생활화로 매립, 소각 등 최종 처분의 양을 감소시켜야 될 것이다. 자동차 운행의 자제, 대중 교통수단의 활용 등 보다 고려함으로써 대기오염 발생의 저감의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녹색소비자 보고서를 정기 발간함으로써 소비자의 시장정보에 환경관련성을 포함시켜 소비에서부터 환경친화성을 고취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로 소비패턴의 변화가 상품의 환경친화적 생산을 간접지원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마크 상품생산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상품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야 될 것이다. 나아가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마크 심사기준 및 대상상품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전 상품에 대한 환경성 평가자료를 부착 의무화하도록 하며, 에너지 등 무형의 상품과 서비스 품목까지도 이를 확대해야 될 것이다.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과 홍보의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의 구축 또한 요망된다. 환경친화적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확대하며 소비패턴의 변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비용 절감액을 소비자에 일부 전환해야 될 것이다. 환경마크제도, 녹색소비자 보고서, 경제적 유인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소비형태의 전환이 소비자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5)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지원
산업과 관련한 환경정책의 계획 및 집행 시 관련부처, 업종별 사업자단체, 관련 환경산업체 등과의 협의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후처리 위주의 오염물질별 환경관리방식을 사전 오염저감 위주의 산업별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환경관리의 능력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민간 산업부문의 능력이 타 부문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환경관리에 기업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산업의 협력에 바탕을 둔 환경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원료사용, 생산공정, 생산기술, 마케팅, 폐기, 연구개발, 정부지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용수, 에너지, 원료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발생 최소화를 통한 청정생산체제를 구축해 공정최적화, 청정생산공정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현재의 오염발생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며 생산량 증대에 비례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증가를 청정생산을 통하여 최대한 둔화시켜야 되겠다. 전과정평가의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사용공정의 대체를 위한 청정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며 상품포장의 합리화, 재활용성 강화, 내구성 등 상품폐기에 따른 폐기물 대책을 상품 제조단계에서 검토하는 등 청정상품의 보급을 적극 고려해야 될 것이다.
오염사후관리에 입각한 기존의 환경관리를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하며 환경설비도 생산설비의 하나로 활용하는 적극적 설비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비용의 내구화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종래의 매체별 환경관리를 통합관리로 전환하여 오염의 매체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근본적 오염절감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환경법규의 상향달성의 효과와 기업의 대주민 환경활동 등 기업의 경영에 관련한 환경보전 노력을 부문별로 파악하여 도출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영의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녹색회계체계를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기업내 보건안전 분야도 환경관리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될 것이다.
공공환경투자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과 더불어 정부 비축자금을 이용하여 재생제품을 구매 비축하고 저가 혹은 외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6) 국제환경협약 가입과 국내제도 정비
이미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CITES,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의 능동적 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약 160개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중 주요한 31개의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미 가입 국제환경협약의 가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체적 가입일정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국제환경협약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환경정책의 국제화를 도모해야 될 것이다.
환경정책에 관한 국제워크
(2) 환경정보의 공개와 과학적 관리
국내의 환경오염과 동북아 지역의 환경실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측정망 운영체계를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하여 각 지자체도 TMS를 완비하여 중앙과 연결하여야 될 것이다. 자연생태계와 환경오염 실태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감시하고 접근 관찰이 불가능한 지역의 환경감시를 위해 인공위성, 항공기 등을 이용한 원격감시체계를 도입운영해야 될 것이다.
(3)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
경제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국토개발정책 등 여타 국가정책과 환경정책간의 통합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관리기법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종래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나누어졌던 의사결정을 오염물질 배출원이나 지리학적인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대기, 수질 및 토양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환경관리의 의사결정이 오염물질, 배출원, 그리고 생태지역에 집중함으로써 환경을 개별 매체로 나누어서 보지 않고 하나의 전체시스템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통합적 오염관리는 대기, 수질, 폐기물정책을 상호 연계시키는 방향을 찾음으로써 오염물질로부터 환경에 대한 총체적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
(4) 녹색소비패턴의 정착
환경친화적 소비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상품이용에서의 에너지, 용수절약을 유도하며 상품수명 종료 후 재활용의 생활화로 매립, 소각 등 최종 처분의 양을 감소시켜야 될 것이다. 자동차 운행의 자제, 대중 교통수단의 활용 등 보다 고려함으로써 대기오염 발생의 저감의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녹색소비자 보고서를 정기 발간함으로써 소비자의 시장정보에 환경관련성을 포함시켜 소비에서부터 환경친화성을 고취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로 소비패턴의 변화가 상품의 환경친화적 생산을 간접지원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마크 상품생산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상품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야 될 것이다. 나아가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마크 심사기준 및 대상상품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전 상품에 대한 환경성 평가자료를 부착 의무화하도록 하며, 에너지 등 무형의 상품과 서비스 품목까지도 이를 확대해야 될 것이다.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과 홍보의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의 구축 또한 요망된다. 환경친화적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확대하며 소비패턴의 변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비용 절감액을 소비자에 일부 전환해야 될 것이다. 환경마크제도, 녹색소비자 보고서, 경제적 유인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소비형태의 전환이 소비자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5)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지원
산업과 관련한 환경정책의 계획 및 집행 시 관련부처, 업종별 사업자단체, 관련 환경산업체 등과의 협의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후처리 위주의 오염물질별 환경관리방식을 사전 오염저감 위주의 산업별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환경관리의 능력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민간 산업부문의 능력이 타 부문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환경관리에 기업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산업의 협력에 바탕을 둔 환경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원료사용, 생산공정, 생산기술, 마케팅, 폐기, 연구개발, 정부지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용수, 에너지, 원료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발생 최소화를 통한 청정생산체제를 구축해 공정최적화, 청정생산공정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현재의 오염발생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며 생산량 증대에 비례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증가를 청정생산을 통하여 최대한 둔화시켜야 되겠다. 전과정평가의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사용공정의 대체를 위한 청정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며 상품포장의 합리화, 재활용성 강화, 내구성 등 상품폐기에 따른 폐기물 대책을 상품 제조단계에서 검토하는 등 청정상품의 보급을 적극 고려해야 될 것이다.
오염사후관리에 입각한 기존의 환경관리를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하며 환경설비도 생산설비의 하나로 활용하는 적극적 설비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비용의 내구화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종래의 매체별 환경관리를 통합관리로 전환하여 오염의 매체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근본적 오염절감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환경법규의 상향달성의 효과와 기업의 대주민 환경활동 등 기업의 경영에 관련한 환경보전 노력을 부문별로 파악하여 도출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영의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녹색회계체계를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기업내 보건안전 분야도 환경관리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될 것이다.
공공환경투자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과 더불어 정부 비축자금을 이용하여 재생제품을 구매 비축하고 저가 혹은 외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6) 국제환경협약 가입과 국내제도 정비
이미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CITES,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의 능동적 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약 160개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중 주요한 31개의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미 가입 국제환경협약의 가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체적 가입일정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국제환경협약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환경정책의 국제화를 도모해야 될 것이다.
환경정책에 관한 국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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