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2.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
2.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
본문내용
확대로 눈을 돌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이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행정력을 동원한 여론몰이로 근시안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고 더 이상은 국가 의료제도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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