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Ⅹ.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나)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중에도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
가)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나)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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