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 (FTA, GATT, UR라운드, WTO, OECD, EU, IMF, UNCTAD, NAFTA, AFTA)

소개글

국제통상환경 (FTA, GATT, UR라운드, WTO, OECD, EU, IMF, UNCTAD, NAFTA, A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통상환경
1. 국제통상환경의 특성
(1) 무역자유화 증대
(2) 무형재 교역과 국제투자의 증대
(3) 다자간 통상체제의 강화
(4) 국제통상의 규범화
(5) 통상문제의 범위 확대
(6) 국제적 통상협력의 증대

[2] 국제통상환경의 기구
1. GATT
(1) GATT의 설립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원칙의 예외조항
(4) GATT의 한계
(5) GATT의 다자간 협상
2. UR라운드
(1)출범배경
(2) 협상진행경위
(3)협상성과
3. WTO
(1) WTO출범
(2) WTO조직
(3) WTO 기본원칙
(4) WTO목적
(5) WTO기능
(6) 쌀 관련 UR 협상(WTO 농업협정)
4. OECD
(1) OECD배경
(2) OECD목적
(3) OECD특색
(4) OECD활동
(5) OECD성격
5. EU(European Union
(1) EU 배경
(2) EU의 발전과정
(3) EU의 확대 과정
(4) EU확대의 영향 및 대응방안
(5) EU의 최근 동향
6. IMF
(1) IMF정의
(2) 설립목적
(3) 조직구성
(4) 목적과 활동
(5) 운영자금
7. UNCTAD
(1) UNCTAD 설립배경
(2) UNCTAD 기능
(3) UNCTAD 조직구성
8.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 NAFTA의 배경
(2) NAFTA의 목표
(3) NAFTA와 EU의 차이점
(4) NAFTA의 최근동향
9. AFTA(ASEAN Free Trade Area)
(1) AFTA의 배경
(2) AFTA의 주요내용
(3) AFTA의 최근 동향
10. APEC
(1) APEC의 정의
(2) APEC의 가입국가
(3) APEC의 조직구성
(4) APEC의 특성
(5) APEC의 단점
11. ASEM
(1) ASEM의 정의
(2) ASEM의 회원국
(3) ASEM의 특성
12. FTA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5) FTA허용조건과 기준
(6)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및 필요성
(7) FTA 최근 동향
1)한- 칠 FTA 협정 타결
2)한-미 FTA
3)한-싱가포르 FTA 협상 타결
4)한-인도 FTA 체결
5) 한-ASEAN FTA
6) 한국-캐나다 FTA
7) 한-일 FTA

본문내용

같은 공산품에서 큰 혜택을 보 고, 칠레는 농수산품에서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문제는 한국의 농업의 위축과 피해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었고 그래서 농민들의 반대도 작지 않았다.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에 들어올 칠레 농산물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한국 농업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맛이 똑같은 사과가 한국에서는 1500원인 반면, 칠레 사과는 90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칠레 사과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사과농장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게 농민들 주장이다. 양국 정부는 그래서 일부 핵심 품목을 빼고 FTA를 맺는다.
한국은 칠레와 FTA에서 사과와 배는 빼놓았고, 칠레는 한국산 세탁기·냉장고 등을 제외했다. 즉 이 품목들은 세금을 내고 들어오게끔 돼 있는 것이다.
이 밖에 FTA를 맺으면 무역 장벽도 없어져 상품·투자·서비스 등 시장이 서로 개방된다.
하지만 FTA가 반드시 농민들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맺게 되면,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민들은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할 수 있어 그만큼 유리한 것 이다.
물론 중국과 FTA를 맺으면 중국 농산물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한마디로 FTA를 맺으면 남의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 시장도 내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FTA를 골라서 맺으려고 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FTA를 맺을 경우 타격을 입는 국내 산업을 적절히 배려해야만 한다.
www.kinds.or.kr → 로그인 → 이슈와 논쟁 → FTA 체결 → FTA란 무엇인가
협정타결
▶한국최초의 지역경제 통합협정으로서 2002년 10월에 타결
추진배경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방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에 자유무역 협정의 추진이 필요가 있다.
▶수출에서 안정적인 시장 확보와 시장다변화를 할수 있다.
▶한국기업과 상품의 해외진출 거점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다.
협정맺은이유
▶한국의 공산품과 칠레의 원자재로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갖는다.
▶칠레는 중남미지역에 거점국가로 활용할수 있다.(칠레는 많은 지역과 지 역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칠레는 농산품의 생산시기가 반대여서 한국에 경쟁력이 약한 농업 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표-28 >한-칠 FTA 협정 타결
<직접작성>
(한-칠 FTA 발효 이후 성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한-칠레 FTA발표 1주년을 한달 앞두고 내놓은 ‘칠레시장에서 한-칠레 FTA체결 이후 시장점유율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이 3년만에 다시 3%대로 회복되고 지난해 對칠레 수출증가율이 칠레와의 FTA체결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한-칠레 FTA 체결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對칠레 수출은 전년대비 37.7% 증가한 6억 9천만 불로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의 3.1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칠레의 주요 FTA 체결국들 중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우리의 對칠레 수출호조세는 한-칠레 FTA를 통해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들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29>한-칠 FTA 발효 이후 성과
▶칠레와의 FTA 체결과정을 통해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제고 되었으며 아울러 칠레국민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칠레와의 FTA체결로 우리 대외통상 및 외교의 지평이 확대되었고 인구 5억의 중남미시장과 중남미의 자원확보에 대한 관심이 제고 되었다.
▶칠레와의 FTA체결은 칠레와의 경제, 통상 확대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대남미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직접작성>
(한-칠레 FTA 개선방향)
칠레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은 칠레와 FTA를 체결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각각 48.3%, 30.2%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칠레시장에서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서 자리매김 하였고 최근에는 칠레와의 FTA 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對칠레 마케팅의 전략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KOTRA는 칠레 수입시장에서 FTA국들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7%(2004연 기준)로 한-칠레 FTA가 늦어졌을 경우 칠레 시장에의 경쟁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FTA 체결 이후 칠레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 및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커져가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살려 FTA 체결 이후의 對칠레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http://www.kotra.or.kr/main/notice/read_small.jsp?noticeCategory=re...
2) 한-미 FTA
미국과의 FTA 논의는 80년대말 시작됐으나 당시에는 개방에 대한 국내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편 미국도 여러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동아이사 지역과의 FTA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지역경제 특성상 농업시장 개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높아 상대국 시장을 열지 못하면서 자국 시장만 개방하는 결과가 될 것을 염려 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해서는 몇 년째 담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타결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미국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다. 2004년 중반 이후 미국의 관심 표명으로 한미 FTA 논의가 시작했고 2월 초 처음으로 공식 논의 됐다. <매일경제신문>2005.2.25
(한-미FTA주요 쟁점)
한미 FTA 협상에서 첫 번째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는 스크린 쿼터다. 연간 146일을 한국영화 의무상 영일수로 지정한 스크린쿼터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한미 투자협정에서(BIT)에서 걸림돌로 지목됐다. FTA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협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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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WTO,   통상환경,   EU,   OECD,   GATT,   IMF,   우루과이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