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급여

소개글

사회복지의 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급여의 목표

Ⅱ. 급여의 법적 유형

Ⅲ.자격조건의 형태

Ⅳ.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Ⅴ. 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자격조건들의 평가

Ⅵ. 급여의 형태별 유형

Ⅶ. 급여의 수준

Ⅷ. 급여의 내용의 문제점

본문내용

보험료납부는 순수한 세금과 달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축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동기에 큰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사회보험 수급자의 경우에는 근로동기 약화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예를 들면, 근로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근로의욕이 줄어든다.
2) 소득재분배
거주와 인구학적 속성 - 수평적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크나,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적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들은 대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 있는 사람에게로, 젊은사람으로부터 노인에게로 재분배가 이루어져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여 - 역시 수평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만, 거주와 인구학적 속성의 자격조건에 비하여 수직적 소득재분배효과가 클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의 급여계산방식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조사 - 수직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한것일 뿐 아니라, 급여도 일정한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명확히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3)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거주와 인구학적 속성 -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의 목표를 가장 크게 이룰 수 있다. 수급자에 대한 까다로운 조사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양과 질의 사회복지재화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것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고,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어 계층간 반목과 대립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기여 - 상기에 비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통합의 효과가 약하다. 기여에 의한 급여는 계층간 급여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층의 차이가 유지되어 사회통합의 효과가 약하다. 그리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득/자산조사, 전문적/행정적 조사 -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의 목표를 가장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조건이다. 정책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치욕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간 존엄성 훼손의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수급자와 납세자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계층간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
4) 가족구조의 변화
거주와 인구학적 속성, 기여 - 가족구조 변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능력의 여부 - ①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족에게 급여하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단독가구를 형성할 동기를 준다.
② 근로능력이 있고 현재 일하는 사람이 있는 가족에게 급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가족형태를 유지할 동기를 준다.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장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특정한 범주에 속한 가구에게만 자격조건을 주는 것들이다.
5) 사회적 적절성, 대상효율성, 총비용
제한된 자원으로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욕구가 높은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도록-대상효율성이 높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거주와 인구학적 속성 - 사회적 적절성이나 대상효율성의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 대부분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상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급여가 어렵기 때문 이다.
기여 - 비교적 목표에 가깝다. 대부분의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조사, 전문적/행정적 조사 - 사회복지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비교적 높은 급여를 할 수 있다.
6) 운영효율성
거주와 인구학적 속성 - 거주여부와 특정 인구학적 속성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급여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기여 - 기여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편적 프로그램에 비해 운영이 복잡하고 운영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소득/자산조사, 전문적/행정적 조사 - 사회복지에 대한 개별 욕구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전문적인 판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이 가장 복잡하고 비용도 가장 많이 든다.
Ⅵ. 급여의 형태별 유형
1) 현금급여
현금급여란 개인이 사회적 애로요인을 극복할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득의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이에따라 개인은 시장에서 적절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자신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급급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금급여는 개인이 시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복지상품이나 서비스를 임의로 선택 할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는 개인이 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경제원리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현금급여는 관리비용의 절가효과와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문제점을 보이기도 한다
첫째,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부당한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개인이 현금급여를 통하여 확보하게 되는 구매력이 실제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지상품의 가격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급여수준의 과부족 문제를 초래)
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물급여는 사회복지기관이 직접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방법과 시장의 기능을 토대로 생산되 복지상품을 개인이 소비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현물급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부적절한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둘째, 복지상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게 될 경우 대량생산의 방법으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통해 생산하게 될 경우에도 사회복지기관은 상품의 가격이나 질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는 현금급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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