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의 모든 것(회의 개요,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방안, 온실가스 감축방안 합의안 및 우리나라의 역할 및 비젼)

소개글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의 모든 것(회의 개요,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방안, 온실가스 감축방안 합의안 및 우리나라의 역할 및 비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코페하겐 기후변화협약 회의 개최

2.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회의
1) 기후변화협약의 배경 -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
2)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회의 개요
3)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의 주요 쟁점
가) 선진국 VS 저개발국
나) 섬나라 VS 대륙 국가
다) OPEC VS 그린 기술

3. 온실가스 감축방안 합의안
1)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 체결
2) 코펜하겐 협정의 주요 내용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개발국 지원 방안

4.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의 성과 및 한계
1) 성과 및 긍정적 평가
2) 한계 및 해결 과제

5.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 및 비전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합의안은 내년 말까지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법적 구속력에 관한 문구는 막판에 삭제되어 올해부터 추진될 협정의 효력이 의문스러움
온실가스 감축 목표(선진국만 2020년)를 내년 1월 말까지 제시하도록 했으나 역시 구속력을 갖지 않음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규모 및 분담 책임 문제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검증 절차를 둘러싼 논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 및 비전
정부는 코펜하겐 회의 개막 이전에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안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감축 수준은 BAU 대비 15~30%인데, 한국은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어 2013년까지는 탄소배출 감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서 온실가스 억제에 관한 문제로 주변국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그래서 회의 개막 이전에 자발적인 감축안 설정을 통해 감축 의지를 보임으로써 의무 감축 국가로 편입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정부는 나라별로 자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축 계획을 마련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국제 등록부(International Registry)를 제안해 호평을 받았으며, 이는 코펜하겐 합의문에도 반영됐다. 또 합의문 작성을 주도한 25개국에 한국이 포함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녹색성장 비전과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두 차례 연설에 나서서 주장했던 ‘나부터 (Me First)' 정신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발표 역시 감축 목표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던 국제사회 흐름을 감축 방식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펜하겐에 설치한 한국 녹색성장 전시회에 각국 정상 1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이는 등 이번 코펜하겐 회의는 녹색정책에 있어 한국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킨 회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9위, 국내총생산(GDP) 15위, 공교롭게도 32개 국가가 의무감축을 하는 상황에서 OECD 가입국인 한국은 의무감축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나, 경제수준으로 보나 선진국 대열이지만 개도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 당장은 의무감축을 피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 탈피가 그만큼 늦어지고, 친환경기술 발전은 정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무역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탄소 감축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1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그에 걸맞게 온실 기체의 배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제15차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 월간 환경, 2010.1
김나볏, 기후변화협약, 구속력 있는 합의안 도출 실패, 뉴스토마토, 2009.12
이상훈, 이진명, 코펜하겐 기후회의 ‘득과실’, 매일경제, 2009.12
코펜하겐을 향한 카운트다운, 최신 이슈 & 상식, 10~15p. 2009.12
정용승, 코펜하겐 기후 회의 개최, 세계일보, 2009.12
정양환, 기후 회의가 만병통치약? 그건 착각!, 동아일보, 2009.12
최진규, 코펜하겐 기후 변화 회의, 쟁점은 무엇인가, 독서 평설, 2010.1
유엔기후변화협약, www.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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