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소개글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수감된 죄수자에게 동의 없이 매일 아침 소변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반강제적인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소변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점이지만, 그것은 행위에 의해 구체화된 위험성이 아니라 추측된 위험성에 지나지 않는다.
보안관찰처분은 '행위의 반사회성'이 아니라 '내심의 반사회성'을 평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듯 추측된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내려지는 보안관찰처분은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보안관찰처분에 부과되는 의무 사항들이 광범위하게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보안관찰법상의 신고의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3개월마다 한 번씩 회합·통신을 비롯해 재산 상황 등 모든 것을 보고 해야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도 있듯이 범죄에 대한 형벌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되, 죄수자 또한 사람이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범위 한도 내에서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종 결론은 마약으로 인해 감옥에 수감된 죄수자에게 매일 아침 소변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앞으로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를 철저히 밝혀 이와 같이 피해를 보는 죄수자나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며, 새롭게 재정비된 법률적 개선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키워드

인권침해,   죄수,   마약,   수감자,   소변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