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제도

소개글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 목적1

Ⅱ. 출자총액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3
1.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변천의 주요 내용3
2.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과정4

Ⅲ.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14
1.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비판에 대한 입장14
2.출자총액제도의 시행 현황16
3.출자총액제도의 개선방안(공정위 입장)19

Ⅳ.출자 총액제도 폐지 - 전경련의 입장!23
1.출자총액제한, 정말 꼭 필요한가? 23
2.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24
3.출자총액제한제도, 명백한 투자제한 규제이다.25
4. 출자총액제한 제도로 인한 기업의 경영애로와 투자제약이 심각한 상황이다29
5. 출자총액제한제도, 왜 당장 폐지되어도 무방한가?31

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37
1.출총제관련 법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방침37
2.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의 필요성41
3.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45

본문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
2005.11.2
<목 차>
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 목적1
Ⅱ. 출자총액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3
1.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변천의 주요 내용3
2.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과정4
Ⅲ.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14
1.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비판에 대한 입장14
2.출자총액제도의 시행 현황16
3.출자총액제도의 개선방안(공정위 입장)19
Ⅳ.출자 총액제도 폐지 - 전경련의 입장!23
1.출자총액제한, 정말 꼭 필요한가? 23
2.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24
3.출자총액제한제도, 명백한 투자제한 규제이다.25
4. 출자총액제한 제도로 인한 기업의 경영애로와 투자제약이 심각한 상황이다29
5. 출자총액제한제도, 왜 당장 폐지되어도 무방한가?31
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37
1.출총제관련 법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방침37
2.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의 필요성41
3.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45
-부 록-
1.관련 기사 모음70
2.관련법규84
-표 목 차-
[표 1]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내용2
[표 2] 변천과정3
[표 3] 30대 기업집단의 출자현황5
[표 4] 30대 기업 내부지분율5
[표 5] 30대 기업 현황6
[표 6] 2001년 출자총액 초과액 및 예외인정7
[표 7] 2001년 예외인정출자 사유별 현황7
[표 8] 2002년 이후 적용제외출자 사유별 현황8
[표 9] 2002년 이후 예외인정출자 사유별 현황8
[표 10] 30개집단 상장/비상장회사 내부지분율9
[표 11]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9
[표 12] 11개 민간기업집단의 상장/비상장회사 내부지분율10
[표 13] 출자총액순자산 및 출자비율 현황10
[표 14] <출자총액 증감 내역>11
[표 15]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 출자 현황12
[표 16] 민간기업집단의 법위반출자 현황12
[표 17] 민간기업집단별 법위반 출자현황13
[표 18] 출자총액순자산 및 출자비율 현황16
[표 19] 출자총액 증감 내역16
[표 20] 적용제외출자 사유별 현황17
[표 21] 예외인정출자 사유별 현황17
[표 2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내부지분율 변동추이18
[표 23]11개 민간기업집단의 상장/비상장회사 내부지분율19
[표 31]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방향 대한상의 건의요약37
[표 32] 법개정 내용 및 시행령 개정방침 요약40
[표 33] 쟁점1 : 국내기업 역차별 여부41
[표 34] A기업의 갑회사 인수후 시장성과 (3년간)42
[표 35] 쟁점2 : 출자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42
[표 36] 쟁점3 : 시장규율 작동 여부44
[표 37] 쟁점4 : 순환출자 폐해여부44
[표 38] 쟁점5 : 출자규제 위헌소지44
[표 39] 쟁점6 : 지배구조와 공정거래법45
[표 40] 자산5조 이상 기업집단 자산총액 현황46
[표 41] 국내 B기업집단과 글로벌경쟁기업과 경쟁력 격차47
[표 42] 자산총액 기준 개선방안48
[표 43] 부채비율 기준 졸업제도 개선방안49
[표 44] 주요 그룹 소유지배괴리도 현황50
[표 45] 주요기업 내부통제시스템 현황51
[표 46] 공정위 검토방향 및 대한상의 건의내용52
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 목적
출자총액제한제도란, 한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 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서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키고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거래법 10조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정부가액 합계액(출자총액)이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며,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기업은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결정해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출자한도액의 비율은 95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40%였으나 그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98년 3월말까지 25%수준으로 낮추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98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할 출자총액은 97년 당시 27개 그룹 171개사에 2조 4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면서 국내 기업에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철폐해 재벌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둘러싸고 재계와 마찰을 빚어오다가 2001년 4월부터 다시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1년까지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재벌규제 완화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2002년 4월부터 시행)에 의한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다. 물론 공기업도 포함된다
또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 집단은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동종업종’일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데, ‘동종업종’의 판정 기준은▲출자사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이 1개일 경우 매출규모가 2위이면서 매출액이 15%이상인 업종이다.
그러나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19개 적용제외나 예외인정조항 현행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용제외 4개, 예외인정 15개 등 총 19개 사항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을 허용하고 있다.
중 재벌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많은 규모로 활용된 조항이 우선 개선대상으로 선정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키워드

출자총액,   출자총액제한제도,   상법,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