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소개글

선거공영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공영제란?
2. 선거공영제의 실시방안
3. 선거공영제 도입의 문제점과 해결책

Ⅳ. 결론

본문내용

급선무일 것이다.
(2) 국가부담의 증가
또한, 신문방송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공영제의 대폭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법을 축소하고 고비용 정당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음성적인 불법선거자금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선거에 투입되는 선거비용의 총량을 대폭 축소하여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가 구현되도록 하고 선거때마다 반복되던 불법선거시비의 요인 을 제거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선거개혁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선거법은 선거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개정되었다. 정치권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국민들도 모두 공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그런데 왜 종전과 똑같은 주장을 지금에 와서도 되풀이해야만 하는가? 지금과 같은 선거정치구조를 가지고서는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정치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거,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때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국가발전 역량을 총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와 정치구조 하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다행히도 각계 각층으로부터 선거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정치권을 향한 개혁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거정치개혁안을 내 놓으려 한다. 정치권언론시민단체 등 국민의 각계 각층의 지혜가 한데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한다. 지금 선거공영제만 되면 우리나라 선거가 모두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가 제대로 안된 책임이 마치 완전선거공영제가 안되었기 때문인 것처럼 누구나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공영제 확대 한다. 선거공영제 확대는 후보자의 돈 걱정을 덜어주면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음성적 불법적인 돈 거래를 막자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국가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아무리 많은 선거비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태생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 전반에 대한 혁신이 없이는 결국 국민의 귀중한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 선거에서 당리당략이 앞서거나 목전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선거공영제 확대라면 지금의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지 않는 정치권에 대하여 국민이 나서서 세금을 보태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

선거공영제,   헌법,   경찰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