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의 개념과 각 모델의 특징 및 한계 고찰 , 합리선택모델의 분석

소개글

국민대표의 개념과 각 모델의 특징 및 한계 고찰 , 합리선택모델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국민대표의 개념과 각 모델의 특징 및 한계 고찰

Ⅲ. 선거의 기능과 원칙

Ⅳ. 우리나라의 국민대표 모델의 형태 분석과 장단점

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장단점

Ⅵ.결론

Ⅰ들어가며

Ⅱ. 합리적 선택 모델의 분석

Ⅲ. 합리적 선택에 따른 투표행위

Ⅳ. 결론

본문내용

설문 1
Ⅰ.서론
대의민주주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리를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역사적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대표의 의미가 변화하여 왔고, 따라서 이러한 대표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대표라는 개념이 누구를 대표하며, 무엇을 대표하고, 또 어떻게 대표하는지에 대한 많은 이견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표 개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러한 대표의 개념을 포착하였을 때,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의 과정을 통해 대표자가 선택되는바, 대표의 개념과 선거의 기능을 연계한 고찰이 필요하다.
Ⅱ. 국민대표의 개념과 각 모델의 특징 및 한계 고찰
1. 국민대표의 개념
대표의 개념이 발생한 것은 근대의 일로써 17세기 이래로 민주주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대표 개념도 발전하였다. 초기 대표의 개념은 신탁(trust)의 의미와 대리(delegate)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권이 확대되고 현대적 정당체계가 확립되면서 위임(mandate)모델이 널리 수용되기 시작했고, 산업화와 함께 계급, 종교, 성, 인종등 다양한 집단들로 균열된 사회구조가 나타나면서 ‘유사대표(resemblance model)\'모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민 대표의 개념은 정치학의 오랜 논쟁의 대상으로써, 국민 대표의 개념은 크게 신탁모델과 대리모델 위임모델과 유사모델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정확히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차례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체제도의 변화에 따라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기도 하면서 변화했다. 가령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된 대표는 지역구민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에서 신탁과 대리로서의 대표개념의 합리적 수렴이 필요하다. 위임 모델 개념은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근거를 제공하며, 유사대표모델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강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2. 신탁모델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1774년 브리스톨에서 행한 연설에서 브리스톨의 선구구민이 분명 브리스톨의 대표를 선출하지만, 그 순간 그 대표는 브리스톨의 의원이 아니라 바로 영국 의회의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대표는 선구구민의 대리인이 아닌 전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민의 신탁자로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 모델의 경우 피신탁인이란 타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표에 있어서의 신탁모델은 시민이 그들의 대표자에게 정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해 달라고 맡긴 것과 같다고 보는 시각이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므로 재산과 교양을 갖춘 상류인사들이 그들의 대표자가 되어 성숙한 판단력과 양심으로 시민들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도덕적인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정치에 대한 지식과 교양의 정도에 있어서 일반시민과 상류인사들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엘리트주의적인 모델이다.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을 부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사이의 지적, 도덕적 대등함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성을 전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밀(John S. Mill)은 모든 개인이 대표자로서 선출될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모든 정치적 의견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것은 아니라는 가정에서 복수투표제를 제안했다. 즉 높은 학식의 소유자에게는 4-5표, 숙련 또는 관리 노동자에게는 2-3표,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1표의 투표권을 할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으로서의 대표 개념은 대중이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속기 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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