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_3_12_근대정치학_마키아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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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_3_12_근대정치학_마키아벨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마키아벨리 ◈
1. 시대적 상황

2. 마키아벨리의 생애

3.마키아벨리의 국가철학 - 현실주의 정치사상
1)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의 인간의 본성
2)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정치사상
2) 도덕의 문제 : 사적인 덕과 공적인 덕의 분리
3) 이익지향과 폭력의 문제
4) 외양과 상징, 가장과 위선
5) 목적과 수단의 문제

4. 공화주의자…법치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1) 공화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2) 법치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5.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1) "이중적인 상황의 가정"에 대하여
2) 안전국가…법치국가 논의에 비추어본 마키아벨리
3) 홉스와의 비교
4) 국가권력의 문제와 마키아벨리 : 마키아벨리즘의 현대적 의의

6.결론

본문내용

및 종교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마키아벨리는 기만과 폭력이 횡행하는 정치 상황에서 정치적 행위자는 정치적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색으로서 능숙한 가장과 위선을 필요한 한다는 의미에서 외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 목적과 수단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외양과 상징, 가장과 위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위선\"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목적과 수단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흔히 마키아벨리즘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명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논증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마키아벨리는 일단 목적은 근본적으로 (가치판단을 해볼 때) 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수단은 언제나 목적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생명과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의 선악여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군주론, 123쪽) 정리하면, 수단은 목적에 종속되는 것이며,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단이 되도록 통산의 도덕(선)에 일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 또한 마키아벨리의 주문이기도 하다. 이는 그의 결과주의적인 사고와도 관련이 깊다. 물론, 비상상황에서만 그러하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군주는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생각이다. 국가의 존립에 위기에 처해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즉, 군주의 행위의 결과)가 그 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외양과 상징 같은 기만술이 정당화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4. 공화주의자…법치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1) 공화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군주론\"만을 볼 때 마키아벨리는 정치체제로서 군주정을 옹호하고 있는 듯 하지만, 뒤에 쓴 \"로마사론\"에서는 공화정을 적극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실주의적 정치사상은 두 저작에서 모두 일관되게 발견되지만, 마키아벨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이 \"군주정이냐, 공화정이냐\"이냐를 놓고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근본적으로 공화주의자였으며, \"메디치의 군주정\"을 지지했던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마키아벨리는 메디치의 복귀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기의 상황에서의 국가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메디치가의 복귀를 새로운 역사적 환경의 도래로 이해했고, 그러한 때에 신군주의 신국가 건설에 요구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조국 피렌체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실제로, 마키아벨리가 메디치의 군주정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군주론의 제일 첫 장에는 마키아벨 리가 메디치 전하에게 이글을 헌정한다는 내용(헌정사)이 담겨져 있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고대 로마의 공화제가 정치형태상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탈리아가 분열된 상태에서 통일국가를 형성유지하는데에는 군주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공화제이지만, 그 당시 이탈리아의 상황에서는 군주제가 정치발전이나 안정을 가져온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마키아벨리가 진정으로 지향했던 바는 공화정이었던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이미 \"군주론\"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로마사론\"에서 본격화된다. \"로마사론\"에서는 로마의 공화정의 이상을 예로 들면서, 로마공화정과 같은 공화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 그가 생각하는 공화제란 \"소유의 자유\",
2) 법치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먼저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때에는 두가지 방법이 거론될 수 있다고 한다.
5.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1) \"이중적인 상황의 가정\"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마키아벨리가 군주국을 옹호하고, 부도덕성과 정치기술을 설파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화정을 꿈꾸었으며, 부도덕성을 옹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중적인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지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고, 아울러 평가도 내려보겠다.
먼저,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정치상황을 두가지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상황은 \"모든 정치적 질서가 붕괴된 위기의 상태에서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하는 군주제의 상황\"이며, 두 번째 상황은 \"정치적 질서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태로서 인간상호간의 신뢰가 지배하는 공화제의 이상상태\"이다.
\"군주론\"에서의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은 주로 첫 번째의 상황을 염두해 둔 것이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상황과 같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국가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조국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때에는 정의와 부정의, 인간적인 것과 잔혹한 것, 영광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다른 모든 고려를 제쳐두고, 조국의 삶과 자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제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Discourse, Third Book, Chap.41, p.528)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군주국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각종 정치기술과 비도덕성을 설파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만과 술책은 결코 어느 시기, 어느 상황에서나 다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폭

키워드

마키아벨리,   근대정치철학,   홉스,   군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