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국가』 요약
3. 정의(正義)를 둘러싼 논쟁과 이에 대한 비평
4. 공정으로서의 정의
5. 결론
2. 『국가』 요약
3. 정의(正義)를 둘러싼 논쟁과 이에 대한 비평
4. 공정으로서의 정의
5. 결론
본문내용
쟁이야말로 친구에게 이익을, 적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한 국가 안에서도 친구와 적은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이웃 중에서도 친구가 있고, 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직 친구에게만 이익을 주고, 적이라고 간주하는 자에게 피해만 준다면 그 집단은 갈등과 투쟁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바름이라는 기준에 의해 이익과 불이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 혹은 적이라는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에, 이런 경우에는 올바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오직 흑(黑)과 백(白)의 구분처럼 친구와 적을 분간만 하면 되기에 그렇다.
트라시마코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정말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처럼 정의가 한갓 강자의 이익에 지나지 않다면, 올바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강자가 되면 곧 자동으로 정의로운 자가 되기에, 지배층이 되기 위한 노력 이외의 그 어떤 가치 판단도 개입할 수가 없다. 결국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논하는 게 아니라 ‘힘’만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의 기준은 지배층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기에, 지배층이 되지 못한 대다수는 자연스레 부정의한 인간이 된다. 그리고 지배층은 그 어떤 행위라고 할지라도 정의로움이라는 특권을 부여 받았기에, 직관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멀쩡한 시민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죄 없는 자를 무참히 살해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배층의 이익이라고 항변해버린다면 그것은 곧 정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다.
결국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했던 저 두 사람의 정의론은 모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내용을 내포할 때 진정한 정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아울러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의문, 즉 정의란 것이 국가 차원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4.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우선 정의(正義)라는 말의 용례를 보자. ‘사법정의실현’이란 말은, 무죄의 인간에게는 무죄를, 유죄의 인간에게는 형벌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경제정의’란 표현은, 각자가 노동한 만큼의 몫을 받아가며, 불로소득이나 투기와 같은 요행을 인정치 않음을 뜻한다. 정의라는 말은 이처럼 공평함, 공정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영어권에서는 정의를 justice라고 표현한다. 결국 많은 문화권에서 ‘정의’란 공정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견이 분분했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었다. 국가의 머리-가슴-배에 해당하는 철인-용사-시민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낼 때 정의는 실현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자신의 몫이 돌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케
트라시마코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정말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처럼 정의가 한갓 강자의 이익에 지나지 않다면, 올바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강자가 되면 곧 자동으로 정의로운 자가 되기에, 지배층이 되기 위한 노력 이외의 그 어떤 가치 판단도 개입할 수가 없다. 결국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논하는 게 아니라 ‘힘’만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의 기준은 지배층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기에, 지배층이 되지 못한 대다수는 자연스레 부정의한 인간이 된다. 그리고 지배층은 그 어떤 행위라고 할지라도 정의로움이라는 특권을 부여 받았기에, 직관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멀쩡한 시민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죄 없는 자를 무참히 살해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배층의 이익이라고 항변해버린다면 그것은 곧 정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다.
결국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했던 저 두 사람의 정의론은 모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내용을 내포할 때 진정한 정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아울러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의문, 즉 정의란 것이 국가 차원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4.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우선 정의(正義)라는 말의 용례를 보자. ‘사법정의실현’이란 말은, 무죄의 인간에게는 무죄를, 유죄의 인간에게는 형벌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경제정의’란 표현은, 각자가 노동한 만큼의 몫을 받아가며, 불로소득이나 투기와 같은 요행을 인정치 않음을 뜻한다. 정의라는 말은 이처럼 공평함, 공정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영어권에서는 정의를 justice라고 표현한다. 결국 많은 문화권에서 ‘정의’란 공정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견이 분분했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었다. 국가의 머리-가슴-배에 해당하는 철인-용사-시민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낼 때 정의는 실현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자신의 몫이 돌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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