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법] 인권과 법

소개글

[인권과법] 인권과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권이란 무엇인가?
<UN의 인권보장제도와 NGO의 역할>
국제인권법의 기능
특정분야의 인권보장
국제인권법의 활용
NGO의 역할
맺음말

본문내용

대사관이나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이다. 곧 국제연합의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해당 지역의 인권조약 등의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간조직이나 민간조직을 이용할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NGO의 역할
1997년 노밸평화상은 국제지뢰금지운동과 그 대표인 조디 윌리엄스에게 돌아갔다. 그것은 윌리엄스의 말대로 시민운동이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사회질서변화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UN이 주최하는 각종 정상회담에서 정부대표 모임과 함께 NGO대표들의 모임이 이뤄지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특히 국가간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NGO가 인류 전체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국제회의를 성사시킨 1992년의 리우환경회의 이후 NGO의 참여는 더욱 일반화되었다. 바로 1993년의 비엔나 인권회의, 1994년의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담, 1995년의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 등이었다. 특히 1998년 7월, 로마에서 합의된,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드으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법원(ICC)은 인권분야에서 엠네스티 등의 NGO가 성사시킨 것이다.
UN과 NGO의 결합 방식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것은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지위를 얻어 NGO가 UN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공보국과 연계하여 UN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협의 지위는 <일반적 지위>, <특정분야 지위>, <명단 지위>로 나누어진다. <일반적 지위>는 의제 제안과 대표 파견, 발언 및 자료 배포(80여개), <특정분야 지위>는 특정 분야의 대표 파견, 발언 및 자료 배포(500여개), <명단 지위>는 간헐적 관여가 인정된다(약 1천여개). 그러나 NGO 수는 더욱 많아 1994년 현재 12만 6천개에 이르고 국제적인 것도 2만여개에 이른다.
맺음말
국제인권법의 모태인 세계인권선언의 '세계'란 Universal의 역어로서 사실 '보편적', '일반적', '기본적', '세계공통적' 등의 뜻을 갖는 것이다. 이는 인권이 어떤 나라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것임을 뜻한다. 곧 인권이란 어떤 나라의 특정한 의사로부터 독립된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실제적으로 인권은 기본적으로 나라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하여 인권은 그 개인이 속한 국가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야말로 국경을 넘는다. 이는 인권을 갖는 인간이 국경을 넘어 세계적 존재, 일반적 존재, 보편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인도, 국외인도, 또는 무국적인도 인권을 갖는 주체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비롯된 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포함한 현대국제법의 특징을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것으로 본 사람들이 많다. 이는 종래의 국제적인(inter-national)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곧 국가와 국가 사이를 벗어나서 국가를 넘어 새로운 법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법은 인류 공통법을 향한 최초의 발걸음이다.
국제 인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규범이나, 그것은 최소한의 또는 최저의 기본적인 것임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곧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인권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수많은 법이나 정책 또는 관행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40주년을 맞아 국제연합이 만든 포스터에는 '인권-그 빛 속에서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인권보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초이다. 그것만으로 사람은 살 수 없으나, 그것 없이는 살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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