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육정책의 문제와 과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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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육정책의 문제와 과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간보육교사 1일 평균 근무시간: 10.22시간
*민간시설 월평균 급여: 92만원 (국공립 평균 146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정부 지원(2005): 영아전담 보육시설: 3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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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미정, “보육학에서 기대하는 보육과 육아지원정책-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에서 정리
<표 3>에서 보면 한국의 보육교육은 아직도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보육시설의 약 70%가 39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란 점에서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와서 급격히 보육예산이 증가 했지만 정부지원 예산이 미약한 편이다. 특히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데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영아보육 시설 이용률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이용률도 매우 낮은 편이다. 보육서비스는 각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2세 이하의 영아에게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III. 한국의 보육정책의 문제
한국의 보육정책은 1961년의 아동복리법, 1981년의 아동복지법, 1982년의 육아교육진흥법, 1991년의 영육아교육법, 2004년의 영육아교육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점차 체계화 되어 왔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적지 않다. 그동안 보육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을 담당자, 대상, 시설, 서비스, 재정지원, 교육내용, 교육방법, 체제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 및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인력관리가 미흡하다. 이들도 초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만큼 전문성을 지닌 자질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발달 단계에서 볼 때 영유아기와 아동기가 가장 중요하고, 보육교사는 이 시기의 영유아나 아동의 생과 사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자격증 취득 요건은 전문직 양성과정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 보육교사의 양성체제와 자격뿐만 아니라 경력관리, 교육훈련, 보수, 근무조건 등이 일반 교사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 예컨대,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8-12시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임금이 98만원 정도이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1일 근무시간이 평균 5-8시간 이상에 월 평균 146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 또 보육교사는 방학기간도 없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신장시킬 보수 교육을 받기도 어렵다. 특히 사립의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상게문,” p. 15.
둘째, 빈곤가정의 영유아나 장애유아는 보육 및 유아교육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보육 및 육아교육의 대상자는 모든 영유아가 되어야 한다.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바른 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을 육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가정의 영유아나 장애유아는 실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3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유아의 비율은 전체 아동수 1,880,749명의 26.8% 뿐이다. 이는 한국의 장애유아나 빈곤아동은 보육과 육아교육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은 설립별로 볼 때 국공립보다 사립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수의 비율(5.6%)은 비교적 낮은데 비해 사립 비율(94.3%)은 상당히 높다. 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 유치원(51.6%)이 사립(48.3) 보다 약간 많으나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사립(77.8%)이 국공립(22,2%)보다 더 많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유아교육 시설에 입소 희망아동이 많아 장기간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나, 민간시설에는 정원에 미달하여 아동모집이 어려운 형편이다.
넷째,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다. 시설별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많고, 부모들은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가 낮아 비교적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학원 등 대체기관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원식의 인기위주 교육보육으로는 창의적인 미래인력을 양성하는데 적절치 못하다.
또 대부분 시설의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는 12시간의 주간보육, 8시간의 유치원 종일반 위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취업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야간제, 시간제, 시간 연장제, 휴일제 등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시설 이용비(월 35만원)와 개인 보육료(월 100만원 이상)가 비싸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상게문,“ p. 14.
결과적으로 부모들은 영유아를 대부분 혈연(54.9%)에 맡기거나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32.8%)가 적지 않게 생기게 된다.
예컨대, 3세, 5세 두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고, 각각 미술학원과 태권도 학원 한곳을 추가로 다니는 가구의 경우, 보육유아교육비로 월 50～7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보육비와 유아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 \"상게문,“ p. 17.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육 및 유아교육의 예산지원은 국공립 시설위주로 하고 있어 국공립 이용 아동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지원을 받는 반면, 78～84%에 이르는 민간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국가지원 혜택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상게문,“ p. 17.
다행이 취학 직전인 5세 아동의 경우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아동에게는 무상 유아교육이 실되고 있으나 전체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보육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보육 및 유아교육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놓고 집단간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보육학계와 유아교육학계의 학문적 대립이 있고, 관계부처에서는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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