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소개글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가족복지란?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3. 가족복지의 기능과 정책적 필요성
1) 가족복지의 기능
2)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4. 가족의 복지욕구
1) 경제적 욕구
2) 양육과 부양의 욕구

5. 가족복지 향상을 위한 요인
1) 가족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
2)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3) 전문인력과 재정의 확보

6.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7.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1) 법?제도적 문제점
2) 이념적 문제점
3) 심리적 문제점
4) 구조적 문제점

8.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 건강가정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가족의 생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며, 가족 정책의 정체성은 동일한 정책이라도 그 정책이 가족 개별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과 방향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구조적 문제점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일반가정으로 확대시킨 최초의 법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던 지원서비스의 중심을 잔여적 복지에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자원이 부족했던 경제개발시기에는 요보호 대상에 대한 서비스만도 힘들었지만 자원이 필요로 하는 요보호 가정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지원은 더 확충되어야 한다.
문제는 가족에 지원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존의 서비스와 독립하여 가족복지서비스 고유의 업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시. 군. 구에 독립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어 해당센터가 기존의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회복지관, 가족상담소 등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network을 구성해 가족에 관한 사업을 총괄하는 것과 독립적 센터운영은 경제적인 문제와 기존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일이 중복되는 문제를 유발하므로, 개별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설립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달 주체자에 대한 문제인데 건강가정사의 주요임무가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전달, 위기가족을 위한 상담,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교육 등으로 집약될 수 있으므로,전문단체간의 이해 대립이 아닌 진정한 가족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철학을 이해함은 물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한계가 따르리라 생각되어지므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8.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지워지고 있다.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환경 변화는 사회가 존속하는 한 지속될 것이고 다양한 가족은 또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건강한 가정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유지 발전에 당연히 기여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면, 국가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식하고 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최소화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정책이 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관련 정부부처가 유기적 연계를 맺어 건강가정에 대한 주요 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통합적으로 조정 평가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관련 부처가 독자적인 노선만을 고집한다면 법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발생된 문제는 적극적 치료를 하여 건강한 가정이 유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지원만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우선은 가정의 기능성이 회복 되여 져야 하는데 각 가정 스스로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개개인의 가정뿐 아니라 다른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공동체적 의식개혁이 선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가정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른 사회복지영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며 효과적인 가족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합적 가정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실과의 network을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업무를 분담하여 더 많은 가정에 수혜가 돌아가야 할 것이며,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중심에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래표는 건강가정기본법상 명시되어있는 기구이며 반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협업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민간과 공적기구들을 분류한 표이다.
넷째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가정사의 역할에 관해서는 특별한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바 기존의 복지정책과 맞물려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필히 요구되며, 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사회 전반적으로 잔재한 가부장적 가치관과 차별로 인하여 높은 교육수준과 발전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을 보장해주어 경제생활의 안정을 가져온다면 저출산 문제나 가족해체 등으로 오는 여성의 빈곤은 회복될 것이며, 차츰 가족기능은 회복 될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체계
자료출처: 송혜림 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방안
참고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워크샵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및 자산조사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1999
2. <가족복지와 자녀양육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경아, 2001.
3.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세권 외, 1993
4. <한국의 신 가족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최영자, 2005.06.
5. <위기가정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상매, 2004.08.
6.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지선, 2004.
7.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황재희, 2005.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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