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라. 스웨덴
마. 이스라
바. 일본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가. 행정 및 재정적 문제점
나.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다.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가. 아동의 권리신장
나.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다.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라.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3)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4)국내입양활성화
5)그룹홈형태의 보호제도 개발
마.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구·주택 등 설비, 장난감, 가전제품, 놀이기구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OECD회원국 수준으로 아동 안전대책도 강구해 나간다고 한다.
나.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은 모든 아동이 바람직한 가정환경과 건전한 부모에게서 양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시켜주는 비물질적 사회자원의 배분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정상담이나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가족해체현상을 예방하고 모든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환경을 제공한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를 확충하여야하며,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한 부모역할 훈련, 자녀양육방법 등의 교육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 가출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가정을 일시적으로 떠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단기치료중심의 중간가정, 집단가정, 쉼터 등을 설립하여 이들 아동도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장기적 혹은 영구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서는 위탁보호, 입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시설에 수용하는 시설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탁가정의 개발, 관리, 사후지도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입양을 위한 이중호적제 도입, 비밀입양의 벌칙강화, 입양가족과 아동에 관한 사후서비스, 입양전문의 사회사업가 양성, 파양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설수용아동의 감소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데, 이들 시설을 소숙사제 가정, 중간가정, 집단가정, 전문화된 일시치료시설, 유료치료시설 등의 가정형 시설형태로 전환하며 다양한 지역에 적절하게 분포될 수 잇도록 정책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소규모 시설환경은 아동에게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과 보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과 기존의 무인가 소규모시설을 합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의 주거환경과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가의 채용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대리가정이나 시설수용을 할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같은 특수한 아동에게는 생존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분배 외에 가정조성사업(home-maker),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리부모제 도입 등을 통하여 이들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달과정에 필요한 역할과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공평한 배분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아동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법규와 행정부처마다 서로 다양하여 행정의 중복현상이 없이, 아동복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한 반면, 소년법과 민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과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여 동일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연령구분과 법적 규정을 갖고 있다.
또한 아동의 상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아동상담소가, 문체부 소속의 청소년상담소, 교육부의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은 동일한 성격의 문제를 상담소의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
아동의 연령과 개념에 따라 개별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전달체계를 일관성 있게 단일부처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적으로 전산화된 전산망을 확립하여 요보호아동의 발견, 서비스제공, 사후평가, 새로운 정책의 입안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 전달체계의 확립 외에 민간 아동복지기관의 성격과 역할에 따른 횡적인 협력체제와 종적인 의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아동복지기관의 특화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더욱이 민간단체나 기업들도 아동의 복지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라.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산업화의 진전, 가족기능의 약화는 아동의 성장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아동의 심리, 놀이환경, 교통안전, 성폭행, 방치, 확대 등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치유하지 못했을 때 아동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아동상담소가 전국 50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앞으로 아동상담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에 병설되어 있는 재가 복지종사센타 및 부녀상담시설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단위의 상당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상담사업의 내용도 아동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등 가정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상담원 보수교육 강화와 상담교재개발, 그리고 사례집의 배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현재 시설수용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주부식비 등 생계보호와 교육비,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복비, 교통비, 학용품비등 학업지원 비용 등의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다.
3)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시설아동이 사회에 진출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결시킴으로 이들에게 진학지도 등 생활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4)국내입양활성화
미혼모, 이혼 등으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은 연간 4~5천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건전가정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책이다. 요보호아동은 국내가정에 입양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내입양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전통적 관습, 혈통주의 가계계승 등의 이식이 아직도 팽배하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거의가 친자 입적하는 경향이 비밀화되고 있다.
입양가정에

키워드

외국의 보육제도,   아동복지,   영유아보육사업,   보육정첵,   보육제도,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보육제도 개선방안,   탁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