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빈곤과 빈곤아동의 개념
2.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
3. 빈곤아동의 현황과 문제점
4.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5.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6.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2.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
3. 빈곤아동의 현황과 문제점
4.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5.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6.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제외)와 동거시에는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시에는 아동복지법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하여 보호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는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
* 생계보호(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교육보호(학용품비,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 교양도서비), 의료급여 혜택, 지자치별 보조비
- 민간지원
* 후견인 지정(1986년 한국복지재단에 위탁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 구성-후원금 적소에 지원), 정서적 지원(한국복지재단의 소년소녀가정 협동 캠프, 생활수기 공모,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재가복지서비스와 공부방 프로그램, 진로지도 취업 알선 및 취업 훈련 프로그램)
5) 지역아동센터
* 2004년 7월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가 명시화됨에 따라 공부방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의 발표로 정부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음.
* 200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개소수를 800개소로 증대, 2006년에는 900개로 확대 지원 중.
* 정부의 지원 센터 외에도 300~5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존재.
* 개소당 평균 20~30명 수용이 일반적, 약 2만여 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5.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1)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아동은 미래 국가의 재산이자 원동력
(아동의 발달단계과업에 따른 정신, 물질적 관심과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잠재력과 가능성 개발)
- 한부모가정을 결손가정 또는 비정상적 가정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 X
(가정의 범위를 넓게 보는 사회적 공통된 시각 필요)
2) 아동복지전문가의 양성과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단합된 노력
- 선진국 대비 부족한 아동복지 전문가를 양성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아동복지 프로그램 형성
- 아동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아동복지연대나 조직
* ex)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 형성, 집행, 평가 단계에서 Sw의 단합된 큰 목소리(영향력 행사)
ON, OFF Line에서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전담요원, 사회복지사 등의 유동적 활동과 협력
3) 아동복지 예산 확대와 관련 법, 제도의 정비
- 2006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조3천882억원, 노인복지비는 4천78억원, 장애인복지 1억811억원이 배정된데 비하여 아동복지 214억원으로 복지예산 0.2%에 머무름(여성복지부-모부자 복지비 226억 제외), OECD국가 중 최하위.
- 아동복지 예산 확대로서 아동수당제도의 기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수당제도 차상위 계층부터 점차적 시행)
-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4) 복지 전달체계의 통합과 개선
- 정부 부처 소관분야별 정책 협의 및 조정
(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예산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회피)
- 공공과 민간기관의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3섹터 활용)
-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물질적 지원 뿐만이 아니라 정서,심리적 교육 또는 아동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특성화, 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년소녀가정의 직업훈련 및 사후지도 프로그램, 빈곤층 자녀를 위한 초저리의 대학 학자금 제도)
5) 예방적(방빈적), 사후관리적 정책 추진
- 빈곤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해체가정에 대한 사전적 지원으로 빈곤가정과 빈곤아동의 발생 예방
- 빈곤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족상담, 가정봉사원 서비스
- 가난의 대물림, 빈곤의 세습을 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
# 아동은 우리의 아이이며, 우리의 미래이다 #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는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
* 생계보호(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교육보호(학용품비,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 교양도서비), 의료급여 혜택, 지자치별 보조비
- 민간지원
* 후견인 지정(1986년 한국복지재단에 위탁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 구성-후원금 적소에 지원), 정서적 지원(한국복지재단의 소년소녀가정 협동 캠프, 생활수기 공모,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재가복지서비스와 공부방 프로그램, 진로지도 취업 알선 및 취업 훈련 프로그램)
5) 지역아동센터
* 2004년 7월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가 명시화됨에 따라 공부방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의 발표로 정부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음.
* 200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개소수를 800개소로 증대, 2006년에는 900개로 확대 지원 중.
* 정부의 지원 센터 외에도 300~5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존재.
* 개소당 평균 20~30명 수용이 일반적, 약 2만여 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5.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1)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아동은 미래 국가의 재산이자 원동력
(아동의 발달단계과업에 따른 정신, 물질적 관심과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잠재력과 가능성 개발)
- 한부모가정을 결손가정 또는 비정상적 가정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 X
(가정의 범위를 넓게 보는 사회적 공통된 시각 필요)
2) 아동복지전문가의 양성과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단합된 노력
- 선진국 대비 부족한 아동복지 전문가를 양성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아동복지 프로그램 형성
- 아동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아동복지연대나 조직
* ex)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 형성, 집행, 평가 단계에서 Sw의 단합된 큰 목소리(영향력 행사)
ON, OFF Line에서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전담요원, 사회복지사 등의 유동적 활동과 협력
3) 아동복지 예산 확대와 관련 법, 제도의 정비
- 2006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조3천882억원, 노인복지비는 4천78억원, 장애인복지 1억811억원이 배정된데 비하여 아동복지 214억원으로 복지예산 0.2%에 머무름(여성복지부-모부자 복지비 226억 제외), OECD국가 중 최하위.
- 아동복지 예산 확대로서 아동수당제도의 기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수당제도 차상위 계층부터 점차적 시행)
-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4) 복지 전달체계의 통합과 개선
- 정부 부처 소관분야별 정책 협의 및 조정
(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예산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회피)
- 공공과 민간기관의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3섹터 활용)
-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물질적 지원 뿐만이 아니라 정서,심리적 교육 또는 아동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특성화, 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년소녀가정의 직업훈련 및 사후지도 프로그램, 빈곤층 자녀를 위한 초저리의 대학 학자금 제도)
5) 예방적(방빈적), 사후관리적 정책 추진
- 빈곤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해체가정에 대한 사전적 지원으로 빈곤가정과 빈곤아동의 발생 예방
- 빈곤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족상담, 가정봉사원 서비스
- 가난의 대물림, 빈곤의 세습을 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
# 아동은 우리의 아이이며, 우리의 미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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