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소개글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990년 이후 북한경제 추이

II.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현황
1.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정책
가. 신의주 경제특구
나. 개성 공단
2. 철도 및 도로 연결

IV. 남북경협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
1. 남북경제협력 추이
가. 반출‧입
나. 대북 투자
2. 개혁‧개방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함의
가. 경협 인프라 확충
나. 남북경협의 필요성 증대
다. 대외환경 개선의 중요성 증대

VI. 남북 경제협력 확대방안
1. 실리적이며 신중한 경협자세 견지
2. 경협의 제도화 지속적 추진
3. 물류수송의 다양화 및 안정성 확보
4. 통관절차의 간편화 마련
5. 통신 및 통행의 자유화 진전
6.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통일 인프라 구축
7.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대외적 여건 조성 노력

본문내용

략이 필요하다.
나. 신중한 경협 추진
향후 남북경협의 향배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강력히 주장하는 현 상태에서 북한의 미봉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현 상태는 향후 경협이 극도로 위축되거나 전향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사업을 신중하게 지속하되, 북한이 핵개발 지속과 남북경협의 확대라는 두 카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남북교류 채널을 이용하여 북한이 개혁, 개방의 자세로 나오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고, 북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북한의 핵포기 이후 실행에 옮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2. 경협의 제도화 지속적 추진
가. 합의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후속조치 마련
경협의 제도화는 남북 교류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확보를 위해 필수이다. 이미 합의,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조치의 신속한 합의 및 시행, 남북간 원활한 정보교환 체제 구축, 북한 내 관련 법령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후속조치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들은 통행 및 통신합의서 채택 및 시행, 교역 및 투자 손해 시 보전대책 강구, 상사중재기구의 조속한 설립 및 운영을 들 수 있다.
나. 원산지 증명제의 보완책 마련
과거 무관세 반입을 노려 제3국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특히 중국산, 러시아산 농산물, 한약재, 광물 등 1차 상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원산지 증명제의 도입은 필요한 조치이나 단동 등지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피해사례가 생기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판명할 방법이 없고 원산지 증명제로 민경련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있다. 민경련이 부정기선 투입에 대해 민경련과 계약하지 않았다고 억류, 벌금을 부과하여 우리 사업체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일부 업체도 민경련의 원산지 증명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남측 기업이 민경련이 아닌 북측기업과 직접 계약하고 거래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물류수송의 다양화 및 안정성 확보
현재 남북한 교역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해상 직항로의 경우 이용비가 중국을 경유한 선박 운임에 비해 훨씬 비싸 일부 임가공업체의 경우 임가공료의 70~80%가 물류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항로 정기선 주1회 운항으로 원활한 사업의 전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철도, 도로 등 육상 운송로 확보도 시급한 실정에 있다.
4. 통관절차의 간편화 마련
직교역 통관시 제출서류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북측과의 연락이 쉽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남북간 경협창구를 개설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 상 수수료 등 통관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5. 통신 및 통행의 자유화 진전
남북간의 자유로운 왕래는 사업의 진전을 위해 선결조건이다.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자유왕래의 부재로 품질확인, 사업상담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직접 통신이 불가능하여 중국 민경련을 통해서 팩스를 주고받는 등 간접적 통신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바, 직접 통화 또는 이메일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활한 남북교류 및 교역을 위해서는 통행, 통신, 통화의 3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6.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통일 인프라 구축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임. 정부가 대북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대북정책 일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북 교류협력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경협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 성과와 민족 공존, 공영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남북경협의 성패는 북한경제의 체질 변화와 북한체제의 경직성 탈피에 달려있는 만큼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북의 고립을 해소시키고, 북한에게 시장경제를 학습시키는 등 북한경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남북협력 기금을 이용하여 북한경제의 변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마케팅, 무역, 경영, 회계 등 자본주의 사회와의 교역에 필요한 학습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경제정책 입안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연구성과의 제공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7.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대외적 여건 조성 노력
가. 남북경협과 주변국 경제협력의 연계성 모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사업에 중국 및 러시아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나. 남북경협의 국제적 협조를 위한 노력 필요
남북한 경제협력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거래라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경제여건 상 남한만의 자본으로는 남북경협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 금융기구와 협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장형수, 박영곤,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 개발 지원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0. pp.30～33.
조용균,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3.2.
안병민,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업의 현황과 전망,” mimeo, 외교안보연구원 workshop 발표 논문, 2003.
조영조,“북한의 신의주 개방 조치와 향후 개방정책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2. 12. pp. 83～86.

키워드

남북경협,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   신의주,   철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