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B형]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해 보라

소개글

[제도경제학B형]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해 보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집단선택이론의 배경
1. 벤틀리의 갈등(conflict)이론
2. 트루먼의 파열(disturbance)이론
3. 샐리스버리의 교환(exchange)이론
4. 올슨의 합리적선택(rational-choice)이론

Ⅲ. 올슨(Mancur Olson)의 집단선택이론
1. 집단선택이론
2. 집단선택이론의 한계

Ⅳ. 올슨의 집단선택에 의한 집단행동 사례
1. Olson의 견해가 잘 적용된 경우
2. Olson의 견해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지할 것이다. 물론 지하철 종사자들의 임금인상과 근무시간 줄이기등을 실시하면 그들의 근무부담이 줄어들어 시민의 안정이 보장된다고 하나 국민들은 그것을 믿기 보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임금인상만을 위해 파업한다고 보는 것이다.
3) 부안 핵 폐기장-처음에 위도에 핵 폐기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위도주민들은 큰 보상금이라는 유혹에 끌려 반갑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바로 옆 육지인 부안은 아무 혜택도 없으면서 핵 폐기장의 나쁜 영향만 받을 것 같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물론 지금은 현금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위도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으나 이것을 보면 개인적, 집단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반대행동을 하고 있다.
4) 현대차노조의 동향은 시사적이다. 쟁의여부 투표에서 사상최저인 54.8%의 찬성률에 그쳤다. “왜 매번 우리가 노동계를 대표해 ‘대리전’을 치러야 하느냐”는게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들의 불만이다.
현대차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안 외에도 주40시간 근무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등 노동계현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의 이견이 생긴 것이다. 현대차를 여름투쟁의 선봉으로 삼으려했던 상급노조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자 전체의 연대와 단위 노조원 이익 사이에서 노조는 고민스럽다.
5) 다음은 장애인 학교 관련으로 집단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례
서울맹학교의 직업교육시설을 서울 용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신축하려는 교육부의 계획이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신교동에 위치한 서울맹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부지가 협소해 직업교육시설을 서울 용산초등학교 운동장 일부 부지로 옮겨 짓기로 하고 지난 19일 2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용산초교 학부모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30여 분 간 승강이 끝에 교문 밖에서 행사를 치렀다.
교육인적지원부가 지난해 9월 서울맹학교의 시설이 노후하고 수용 인원도 모자란 점을 감안해 서울시교육청의 동의를 얻어 전체 면적의 97%가 국유지인 용산초등학교 5000여평의 학교부지 중 운동장 부지 2000여평에 150명 수용 규모의 맹인직업 교육시설을 짓도록 허가했다.
용산초교 학부모회측은 “초등학생들이 들어온다면 환영하지만 초등학교에 성인 직업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현재는 학생수가 적지만 재개발후인 3년 후에는 몇 배로 학생수가 증가해 교실이 부족할 것은 분명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맹학교 이전에 반대하며 학생들의 등교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맹학교측은 “특수학교의 여건상 연계교육이 필요한데 이 중 초등학생만 분리해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에서 이미 다 계산한 바이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다.
또한 초등학교의 운동장이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교육인적자원부가 용산초등학교내 실내 체육관 설립을 위해 36억원을 중구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회는 기공식후에도 용산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맹학교의 직업교육시설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 맹학교 시설이전 갈등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6) 철도파업에서도 시민들의 싸늘한 반응이 정부의 강경대응에 힘을 실어주면서 파업철회를 이끌어 냈다.
2. Olson의 견해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즉, 분할해서 나눠 가질 수 없는 이득<공공선>을 추구하거나 선택적 유인책도 없고 부산물도 없는 경우에도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사실 이 경우 숭고한 이타주의 일 수도 있으나 대의명분 내지는 군중심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변수도 있다.
1) 둔촌동 습지 보존 -- 둔촌동 212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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