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기준에 대한 논의 정의한데 적합한기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보시오0e..

소개글

빈곤에 기준에 대한 논의 정의한데 적합한기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보시오0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과 빈곤층
1) 빈곤의 개념
2)빈곤층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 구조적 요인
3) 자연 환경적 요인
3. 신빈곤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신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혹은 노동내부의 균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신빈곤 문제는 소비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정책적 또는 사회적 노력의 부재와 맞물려 있다.
5)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층에 대한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상대적 빈곤의 규정
2) 상대적 빈곤 개념시 빈곤선의 고려
3) 빈곤문제는 소득으로 환원할 수 없는 중층적 성격을 갖는다.
4) 빈곤의 생산과 재생산
5. 빈곤개념이 우리사회에 안겨주는 시사점
1) 빈곤층을 위한 빈곤대책의 수립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2) 자활지원제도의 개선하여야 한다.
3) 빈곤의 재규정이 필요하다.
4) 예산의 증대가 요구된다.
5) 독립적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고찰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여, 지자체의 사업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법 개정 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자활지원정책 사각지대의 해소, 즉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지원대상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정책목표, 재정, 인프라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순위는 가구소득, 실직여부, 직업능력 등에 기초하지만, 자활의지를 중요한 지원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빈곤의 재규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고도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절대적 빈곤을 일정부분 해소해 오면서 상대적인 빈곤과 분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여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이면에서는 빈곤을 기본적으로 소득의 관점에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곤의 양상은 소득의 관점을 넘어서고 있다. 즉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곤에 대한 개념이 재규정 될 필요가 있다. 빈곤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결핍되면서 자신의 능력과 기회가 박탈당하고 차단당하는 불평등적인 문제로 재규정 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모색될 수 있다.
4) 예산의 증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 투자가 가장 미흡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OECD 기준에 다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은 국내 총 생산(GDP)의 3.8%로,OECD 국가 주 D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스웨덴(38%), 핀란드(35.3%), 덴마크(30.9%) 등에 비해서도 약 1/3-1/4수준에 불과하다.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가 타국에 비해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탈(脫)빈곤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의 궤도수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빈곤층에게 실질적이니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 즉 공공부조는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이 중요할 것이다. 서구 복지 국가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복지와 사회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방과 경제개발의 예산의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빈곤문제를 개선하는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을 완화하는 기본첩경이 될 것이다.
5) 독립적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 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다.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에 따르는 문제점은 CT의 욕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제공보다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더욱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며 이는 CT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빈곤대책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달체계에 조직적이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문제를 다시 거론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일선 행정기관에 의해 수행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기구와 자치단체별 복지전담 시행기구가 연결되는 독립적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6.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는 빈곤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빈곤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결국 사회분열을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가진 자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므로 ‘이대로 영원히’라는 말을 하면서 부를 끝까지 향유하려고 한다. 그에 비해 극빈층은 사회의 소득격차로 인해 갈수록 생계유지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가 빈곤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분열, 국론분열로 이어져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한 예를 들면 구한말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일반백성들의 기초생활이 전혀 유지가 안 되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학혁명에 가담하게 되어 한국사회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사회붕괴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이 편안 하려면 소득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빈곤층과 부유층이 같이 살아가는 표주박형 사회-중산층이 많은-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국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상생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빈곤과 빈곤층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가족의 확대에 대해 더 이상 잔여적 수준의 생활 보호법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정부는 최저 생활수준 이하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기초보장을 재정하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든 사회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현실에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빈부의 차가 극심한 우리나라는 상류층 사람들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눔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한 발짝 더욱 가까이 다가가 동반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빈곤 가족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 본다. 빈곤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연대의식 속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조성한, {공식적 빈곤선 계측에 대한 소고}, 중앙행정논집, 2002
2. 권기대, {부와 빈곤의 역사}, 나남출판, 2007
3.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 2004.
4. 김근홍 외 6명, 한국사회의 문제, 양지, 2002
5.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키워드

빈곤의 기준,   상대적 빈곤, 빈곤, 개인책임구조의 측면,,   , 빈곤층을 규정할기준,   빈곤층,, 신빈곤 문제,,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4 D형 ,   빈곤을 정의,   빈곤기준에 대한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