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 보육 현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우리나라 보육 현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라. 스웨덴
마. 이스라엘
바. 일본

2. 우리나라 보육제도 현황
가. 보육사업 변천과정
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예방사업
다. 가족보호제도의 활성화
라. 시설보호제도
마. 학대받는 아동보호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가. 행정 및 재정적 문제점
나.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다.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가. 아동의 권리신장
나.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다.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라.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3)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4)국내입양활성화
5)그룹홈형태의 보호제도 개발
마.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문헌상으로는 1920년대 초반부터 현재의 보육시설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과정을 크게 1)해방이전 시기, 2)해방이후에서 6.25를 전후한 시기, 3)1961~1982년의 어린이집시기, 4)1982~1987년까지의 새마을 유아원시기, 5)보육사업의 정비 및 발전기 등으로 나우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해방이전 시기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서비스는 1921년 서울의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보육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이후 본격적인 ㅂ육시설로는 1926년 설치·운영된 부산의 \'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를 들 수 있다. 당시는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에서 사회사업분야의 하나로 보육서비스사업을 지도·통제하였는데 이 당시의 조선총독부 사회과 통계에 의하면 1939년에는 435명의 어린이가 전ㄱ구에 11개소의 탁아소에서 보육 받았는데 그 중에 관립이 1개소, 공립이 2개소, 재단 설립이 3개소, 종교단체 설립이 1개소, 사립이 1개소,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되고 있다. 이 시기의 \'탁아소\'는 사회사업시설로서 일본 구호령에 근거를 두었고, 특히 극빈 자녀를 위한 구빈적 성격의 보육서비스였다.
2) 해방이후-6.25 전후 시기
이 시기는 특히 6.25를 기점으로 하여 보육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 상태에서 정부가 복지사업에 대한 확고하고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였으며,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고아와 기·미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각종 수용보호시설이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하여 여러 곳에 설치되었다. 특히, 6.24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구제와 보호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1952년 \'후생시설요강\'을 시달하여 보육서비스를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였다.
1953년 부산에 \'시립탁아소\'가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주로 빈민층 가정의 자녀를 단순히 보호해 줄 목적으로 설치된 당시의 보육시설들은 육아시설과 별 차이가 없이 시대적 요청에 따른 임시 구호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어서 보육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3)어린이집 시기(1961~1982)
이 시기의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이 실시되었으며 \'탁아소\'가 정부의 법정시설로 인정되어서 보육서비스가 행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아동복리법에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직원 배치 기준, 보육시간, 보호내용, 보호자와의 연락,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962년의 아동복리시설 기준령에서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아동복리증진과 보장을 위한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로써 보육서비스는 종래의 구빈적 성격을 벗어나게 되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격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제3공화국이 들어섬과 동시에 경제개발 계획이 열기를 띄어 근로여성이 증가하는 반면, 기아·부랑아도 늘어나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보건사회부는 1968년 3월에 미인가 보육시설의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 설립의 탁아시설 증설 및 시설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고 이와 동시에 탁아소를 \'어린이 집\'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권장하였다. 당시는 탁아시설을 육아시설에 병설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고 권장하기까지 하였고 또 법에도 \'보호 위주의 곳\'이라고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탁아시설은 한동안 \'육아시설에 준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어서 일반가정에서는 이용하기를 꺼렸었다. 그러나 1970년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어린이집이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서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하는 가정이 늘어났다.
1997년에 어린이집의 숫자가 600개소를 넘어서자 보건사회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다시 탁아소의 법인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미인가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기하였다. 이것은 그때까지 육성해 오던 민간탁아서비스가 질적인 저하를 보이자 신규 허가는 물론 이미 설치·운행해 오던 민간탁아시설도 법인체로 변경할 것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이후로 어린이집의 수적인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취업모가 늘고 입소대상아동이 증가하자 보건사회부는 1978년에 도시빈곤계층의 아동과 농어촌 아동 이외에 일반가정 아동에게도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수탁료를 7,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탁아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로 도시지역의 빈곤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또한 이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준다는 탁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면서 어린이집을 중산층 위주의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탁아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서 중산층까지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당시로서는 \'저소득층 및 그 자녀들의 소득보장과 아동성장이라는 차원에서의 탁아\'가 더 필요했던 시기였다.
4) 새마을 유아원 시기(1982~1987)
이 시기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큰 변화를 겪었던 시기이다. 1982년 12월에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기존에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691개소의 \'어린이집\'과 농촌 진흥청에서 관장하던 382개소의 \'농번기탁아소\', 1980년 12월부터 내무부에서 설치·관장하던 263개소의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38개소의 민간 유아원 등 13,74개소의 어린이 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 일원화되어 내무부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분류하여 종합계획수립, 장학지도, 재정지원, 교사양성, 교재·교구 개발보급은 교육부에서, 설치·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맡도록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는 공인된 탁아시설은 없어지게 되었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만이 유아교육기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과 이로

키워드

외국의 보육제도,   우리나라 보육제도,   보육제도 현황,   보육정책,   문제점 ,   개선방안,   해결방안,   보육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