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카리아의 비판-국가보안법과 계층차별적 사법관행에 대하여

소개글

벡카리아의 비판-국가보안법과 계층차별적 사법관행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벡카리아의 논지의 현대적 함의
1.국가보안법
2. 계층 차별적인 사법관행-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Ⅲ. 결론

본문내용

‘범죄와 형벌’에 나타난 벡카리아의 통찰력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부분은 아마도 형벌권과 그 행사에 대하여 사회계약이론과 공리주의의 설명을 통해 확고한 이론적 기초를 닦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의 논저는 다수의 역사적 사실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어 설득력이 있다. 특히 범죄와 형벌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기하학적 엄밀함을 추구하였던 그의 생각은 자의와 모호함으로 얼룩졌던 형법과 행형제도 전반에 대하여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벡카리아의 논지에 오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서 출발한 근대 형법학의 일반원칙들이 각 국가에 수용되고 그에 의해 국가의 형벌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이 보다 자유로워졌다면 그의 사상은 현실적으로 적실성을 가졌다고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룩하였다고 평가받으며 정치 선진국의 꿈을 꾸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절대적 피해를 입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존재한다면 아직 벡카리아의 주장을 진부한 것으로 흘려듣기에는 이르다.
국가보안법과 계층 차별적인 사법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발전과정에서 남겨진 몇 되지 않는 낙제과목들이다. 2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들려오는 벡카리아의 제언은 통치자 개인 혹은 특권계층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사회계약의 파기를 가져오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와 사법기관 모두는 ‘절대적 피해 혹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여 자연상태로 돌아가려는 전제주의적인 심성’이 국민들에게 살아나기 전에 ‘그를 제어하는 유형적 계기’를 올바르게 마련할 일이다.

키워드

벡카리아의 비판 ,   비판,   국가보안법,   사법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