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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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의 원인
4.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
법적장치 및 사회적 지원망
5．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의 문제점
6. 노인학대의 외국사례
7．대처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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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의 피해자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들 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노인을 부양하면서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부담은 노인 학대를 유발하게 되는 부양스트레스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노인부양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먼저 전문가에 의한 노 인부양자를 위한 강의를 계획하여 노인들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당뇨, 고혈압, 치매 등)의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간병에 대한 전문적 시야를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노인 부양자들의 모임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노인부양이라는 그들의 임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1. 인구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부양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참가 제 1순위로 선정한다. 2. 참여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참가 제 2순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부양자들에게 참여를 권고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격리-복원 불가능 가정
▷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의 가정은 일단 가해자를 범죄자로 분류하고 피해자로부터의 격리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지만 완전한 격리는 우리 정서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꾸준한 장기적인 정서적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점증적, 장기적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III. 결 론
우리나라는 급속도의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면서 그에 뒤따르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노인학대는 아동학대 등과 같은 다른 분야의 문제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위에서 논한대로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어가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現정책의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오랜 시일을 두고 탄탄히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을 밟아온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소외학대 당하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문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그에 따르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주지 못하였다. “차라리 자식이라도 없었으면 보조금이라도 받게 되지...”하는 노인들의 개탄은 우리나라 정책의 미비함과 실효성의 부족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또한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복잡한 절차는 노인 학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인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인에 대한 후차적인 보호정책이 없을 뿐더러 관련 기관에서조차도 임시보호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도 시급하다. 주로 가족에 의해 행해지는 노인 학대 문제를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노인의 문제가 가정 내에서 해결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가정 내의 문제로만 인식되기에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노인 학대를 법적안정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다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실현으로 그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전국을 어우르는 종합적 집중망과 함께 지역적 특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상신고제도를 통한 응급대처 프로그램으로 노인학대발생시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가족역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 역할을 재정립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정부의 정책은 후차적인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부양능력 고양 프로그램(supporting skill encouraging program)을 통해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을 교육시키는 등의 사전적 예방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복원 불가능 가정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정서적 재활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선진국의 정책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급작스럽게 야기된 문제인만큼 해결하는데도 신중한 판단에 의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책정하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사회적 마인드의 형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 『노인복지법』
- 언론재단 카인즈 http://www.kinds.or.kr/
- 서울 특별시 노인 학대 예방 센터 http://www.seoul1389.or.kr/
- 문화일보 http://www.gwangnam.co.kr/ 2005.10.04
-『선진국 노인학대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비교 연구』 2001 이연호 , 한국노인복지학회
-『장애 노인 및 노인학대 문제와 복지정책』2001. 윤은경 ( 마산 치매요양원 원장)
-『가정에서의 노인학대와 사회복지적 개입방안』2004. 서윤 (원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노인학대 심각성에 따른 개입방안』2004. 이연호 (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학대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2003 정정화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인학대의 실태와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김은진 (인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김동석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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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학대,   학대,   노인학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