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경제학]이혼의 급증과 대책방안

소개글

[사랑의 경제학]이혼의 급증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의 급증 현상과 원인

2. 이혼에 따르는 비용

3. 대책

본문내용

보인다고 한다.
3. 대책
1) 이혼은 예방되어야 한다.
- 이혼은 서로에게 인생에서 큰 충격이기 때문이다. 우선 결혼하기 전에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을 가정은 물론 학교, 그밖에 사회단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하게 하고 이혼을 고려중이거나 결심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만족스런 이혼을 위한 조정 및 중재, 부부 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이혼관련 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부들이 이혼과정 중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꼭 이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떳떳하게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이미 이혼한 가정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적 배려와 관심
- 우선 이혼한 부부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 일상적인 어려움은 물론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이혼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총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따른 이혼의 증가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한 사회적인 코스트, 특히 어린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3) 이혼 후 어느 한 쪽 부모하고만 살게 된 자녀들의 양육문제
- 현행 양육비제도와 면접교섭권 등은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법적 보완, 제도 개선 등이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의 한부모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 차원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심리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이혼 이후의 돈 관리는 더욱 중요
- 위자료와 분할 재산을 충분히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혼 여성이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위자료는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거액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한꺼번에 날리는 경우도 있다.
- 재테크 및 이혼 전문가들은 여성이 금융 지식을 키우려면 부부가 함께 재산내용, 운용정보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으로 어느 한 쪽이 돈 관리를 책임지게 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는 상대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이혼전문 ‘나, 우리 법률사무소’의 이명숙 변호사는 “평소 재산은 가능한 한 공동명의로 해 놓거나 절반씩 각자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혼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고 등기필증이나 통장 등을 복사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성들의 모임이나 금융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이혼 등 인생의 변화를 겪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 주는 ‘와이프’(www.wife.org)라는 비영리 단체가 각종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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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경제학,   이혼,   위자료,   이혼의 급증,   이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