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소개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현행법상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3. 외국의 입법례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

5. 결론

본문내용

죄자 신상공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차 2차를 거쳐왔고 공개인원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여성부는 또 여성부를 주무부서로 관계 부처 공무원이 모인 ‘성 매매방지 특별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현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범죄자의 사진을 포함시키는 등 성 매매방지 종합대책도 보고하여 성 범죄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물론 발표대상인 사람들은 주홍글씨처럼 평생 성 범죄범이란 표를 달며 생각지도 못하는 개인적인 파장을 겪으며 사회에서 매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여성의 입장으로서 생각같이 성범죄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거세를 시킬 수도 없다면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라도 챙피를 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땐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분명 한 여자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으니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한다. 아직 판단력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과의 행위는 더욱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상공개에 따른 개인적이 반성은 분명이루어지므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어느 성범죄범의 반성문을 첨부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키워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행법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