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의 개요

소개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의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형법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4. 아동복지법
5. 윤락행위방지법

본문내용

5. 윤락행위방지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24조 각 규정에 의하면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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