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지배체제와 전근대 농민운동

목차

1. 머리말

2. 광복이후의 농민지배 체제

3. 근현대 농민운동

3. 맺음말

본문내용

한 노동력 전환이 갖는 의미는 크게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이란 역할이 크게 축소되자, 자본은 농업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농업구조 조정’이란 1990년대의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되었다. 그리하여 전체산업의 구조조정이 지향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기 위해, 비효율적이라 지칭되는 국내농업을 과감히 도태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강제로 실현시킨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그것이다. 농업에서 불필요해진 농업노동력을 기술훈련과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공업노동력으로 전환시키며, 또한 농지이용체계도 필요한 ‘농업진흥 구역’만을 볼모로한 채 나머지는 공장부지와 주택지의 구입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라 하겠다.
이처럼 개방만을 강제해오던 내외독점자본의 압력은 마침내 1989년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란 이름의 전면적인 농업재편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집약되고, 제7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실행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0년부터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내세워 ‘개방 불가피론’을 강요하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구조조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구도는 정부의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발표로 더욱 분명해졌다. 이른바 절대다수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9～91년 동안 243개 농축산물이 개방되었고 1992～94년 동안 131개 농축산물이 개방되며, 그리고 남은 1995～97년 동안에는 나머지 142개 품목까지 모두 개방될 예정이다. 그리하여 80년대 중반에는 60% 내외였던 수입자유화율이 1991년에는 84.7%가 되고, 1997년에 이르면 마침내 100%를 서둘러 달성할 전망이라 한다.
새로운 1990년대적 특징은 미국의 개방압력에 편승한 독점자본이 농업유지가 자본축적에 제약임을 간파하고 그들의 이해를 위해 농업구조의 근본적 재편성을 적극적으로 강제해나간다는 점이다. 이제 개방을 전기로 하여 ‘취약한 국내농업을 근본부터 구조조정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실제로는 농업포기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한국자본주의 축적구조의 새로운 변화는 1990년대 이르러 지금껏 농업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근본부터 부정하면서 농업의 재편과 포기를 위해 새로운 구조조정 농정을 출현시켰다. 마침내 이는 농업생산을 위축시키고 생산력 발전을 왜곡하며 농가경제를 악화시키는 것 뿐아니라, 심지어 농업구조 해체와 농업포기로 까지 이어짐으로서 농민운동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농민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조직적 과제는 ‘전국적 통일성 강화’ ‘군농민회의 역량강화와 마을분회의 활성화’ ‘중앙집중화’ ‘작목조직의 건설’ ‘여성농민의 조직화’ ‘재정자립’ ‘지역단위 민족민주운동의 구심 강화’ 등으로 요약되어진다. 그러나 절대다수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시장 개방과 이에 기초한 저농산물가격 정책이 실시되고, 이 때문에 빚어진 농업위기를 ‘30-60만호의 전업농 육성’으로 해결하겠다는 소위 ‘구조조정 농정’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지난 30년간 그 어느 사회운동에도 뒤지지 않을 끈질기고도 치열한 투쟁과 통일된 대중조직을 이룩하였던 농민운동은 이제 세계자본주의 속에 종속된 한국자본주의의 독특한 축적구조가 조여오는 전례없는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잘못된 농업정책’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부하며 폭로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던 농민운동은 최근들어 농업정책 결정에 농민들의 대표를 파견하려는, ‘농민의 정치세력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미 시한을 넘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미국의 압력을 핑계삼은 독점자본의 논리와 대다수 농민대중의 생존논리는 이제 그 힘겨누기가 한창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농업위기가 단지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어떻게 조직해내는가’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점이 보다 지나치게 간과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앞날을 위해 농업.농민의 위상과 역할을 과연 어떻게 정립해야 할것인가란 의문과 깊이 연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정은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온갖 운동이 이제는 생산자인 농민들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의 최종적 피해자인 소비자 대중을 포괄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농업이란 산업을 경제적 측면이란 좁은 지형을 넘어 환경과 민속문화의 보전과 사회적 완충지대의 확보란 차원으로 확대한다고 할 때, 농민운동을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공해추방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등과 폭넓게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3. 맺음말
이상으로 광복이후의 농민 지배체제와 농민운동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을 각종 자료를 인용요약하여 작성해 보았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좀 더 많은 자료와 능동적인 조사를 통한 질적수준의 향상을 시도해 보려 했으나 필자의 게으름과 무지, 관계 자료의 접근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며 이렇게 마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자료를 읽는 과정에 광복이후의 지배체제와 농민운동에 대한 개괄적 흐름을 대충이나마 알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 이번을 계기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농촌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알게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현재 직면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고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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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장상환. 현상과인식 제12권 1호, 60~82쪽(총23쪽)
장상환. 현상과인식 제10권 4호, 136~164쪽(총29쪽)
신주백. 역사와현실 제10권, 282~294쪽(1993.12)
이재완. 정세연구 (통권 제24호), 89~114쪽(1991.08)
장종익. 월간 사회평론, 92권, 2호, 시작쪽수 110~113(1992.10)
한도현. 사회와역사 제52권, 371~389쪽(19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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