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2
제2장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사회 변화 2
제1절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2
제2절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 변화 5
제3장 농촌관광의 의의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0
제1절 농촌관광의 의의 10
제2절 국내 농촌관광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3
제4장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 15
제1절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 16
제2절 시사점 22
제5장 농촌관광의 촉진화 방안 23
제1절 농촌관광에 대한 이해증진 23
제2절 농촌관광상품의 개발 24
제3절 마케팅과 네트워크 26
제4절 리더십과 파트너십 27
제6장 결론 28
【참고문헌】 30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2
제2장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사회 변화 2
제1절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2
제2절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 변화 5
제3장 농촌관광의 의의와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0
제1절 농촌관광의 의의 10
제2절 국내 농촌관광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3
제4장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 15
제1절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 16
제2절 시사점 22
제5장 농촌관광의 촉진화 방안 23
제1절 농촌관광에 대한 이해증진 23
제2절 농촌관광상품의 개발 24
제3절 마케팅과 네트워크 26
제4절 리더십과 파트너십 27
제6장 결론 28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고용창출을 꾀할 수 있다.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동이 필요한 대형사업장에서는 추가 고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다양한 여가와 취미활동을 하게 되어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식인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문화관광레저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첫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상시 가동이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추가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오히려 인력 감축으로 비용 증가에 대응할 우려가 높다. 둘째, 노사분규 쟁점화 가능성이 높다. 주5일 근무제 법안은 노사간 합의없이 정부의 강행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분규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연대 파업에 따르는 경기 침체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여가와 주5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막연하게 레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 창출이 일어날 것인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5일 근무제의 기초가 되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1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 시점에서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처지와 비슷한 1만 달러 그룹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있고, 2만 달러 그룹에는 일본, 이탈리아 등이 있다.
<표 1>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주요 국가 비교(단위 : 연도, US$)
국 가
법정 주 40시간 도입 년도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GDP)
2만
달러
그룹
일 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1988(법안통과 1987)
1994
1996
1997
23,813
24,400
24,407
20,207
1만
달러
그룹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1936(1946년부터 시행)
1994
1997
1997
약 12,984
12,232
10,569
11,442
기타
미 국
중 국
1938
1997
6,429(96년 화폐 기준)
738
<그림 1>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주요 국가 서비스업 신장률 및 경제성장률
※ 주 : 일본, 스페인은 도입 5년 전후 평균 기준이며, 이탈리아는 도입 3년 전후 평균 기준, 포르투갈은 도입 전 2년과 도입 후 3년 간의 평균성장률 기준임.
이들 국가들의 주5일 근무제 도입 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그 이전에 비해 성장세가 고조된 나라도 있고 하락한 나라도 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고용비용 상승 효과를 생산성 향상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 <그림 1>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레저산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모든 나라가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0년대에는 장기불황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자체의 성장세는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가 활동의 주된 불만 이유로 시간부족을 들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여가활동을 늘릴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말 여행문화 등이 정착돼 여행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주말활용계획에 대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
2002년 국민은행에서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그림 2>,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주말을 활용하여 여행 등 문화생활을 하겠다.”는 의견이 5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 시간제약 때문에 보고 도는 획일적인 여행패턴에서 탈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사노동과 기업내부 업무를 대행하는 신종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예술, 레포츠, 건강환경, 연구학습, 농촌체험 등 특정한 이벤트와 연계된 여행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러한 수요의 증대에 비해 국내여행 산업의 경쟁력이 정체될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 국제 수지에 부담을 줄 우려도 있다.
스포츠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번지점프, 암벽 등반 등 레포츠에 대한 수요 증대로 참여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골프, 해양 스포츠, 자전거 등 관련 인프라의 정비 여하에 따라서 수요확대가 기대되는 부문도 있다. 또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와 함께 일반인 스포츠용으로도 운영되는 체육관 비즈니스도 활성화 될 것이다.
제2절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 변화
1. 경제적 변화
1) 주5일 근무제와 경제 및 산업구조의 영향
근로시간 단축은 수출여건이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문화, 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또한 인적자원 개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 투자유인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산업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나, 노동집약형 산업은 임금상승의 부담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
2)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임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2002)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인상율은 단기적으로는 2.83% 까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0.72% 가량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단기적으로 ① 초당 초과 근로시간이 사무직은 2시간이 증가하고 생산직은 4시간 증가하고, ② 최초 4시간분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조정하고, ③ 연월차 휴가 사용율이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83%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월차 휴가 사용이 촉진되어 사용률이 현재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첫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상시 가동이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추가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오히려 인력 감축으로 비용 증가에 대응할 우려가 높다. 둘째, 노사분규 쟁점화 가능성이 높다. 주5일 근무제 법안은 노사간 합의없이 정부의 강행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분규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연대 파업에 따르는 경기 침체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여가와 주5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막연하게 레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 창출이 일어날 것인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5일 근무제의 기초가 되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1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 시점에서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처지와 비슷한 1만 달러 그룹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있고, 2만 달러 그룹에는 일본, 이탈리아 등이 있다.
<표 1>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주요 국가 비교(단위 : 연도, US$)
국 가
법정 주 40시간 도입 년도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GDP)
2만
달러
그룹
일 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1988(법안통과 1987)
1994
1996
1997
23,813
24,400
24,407
20,207
1만
달러
그룹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1936(1946년부터 시행)
1994
1997
1997
약 12,984
12,232
10,569
11,442
기타
미 국
중 국
1938
1997
6,429(96년 화폐 기준)
738
<그림 1>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주요 국가 서비스업 신장률 및 경제성장률
※ 주 : 일본, 스페인은 도입 5년 전후 평균 기준이며, 이탈리아는 도입 3년 전후 평균 기준, 포르투갈은 도입 전 2년과 도입 후 3년 간의 평균성장률 기준임.
이들 국가들의 주5일 근무제 도입 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그 이전에 비해 성장세가 고조된 나라도 있고 하락한 나라도 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고용비용 상승 효과를 생산성 향상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 <그림 1>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레저산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모든 나라가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0년대에는 장기불황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자체의 성장세는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가 활동의 주된 불만 이유로 시간부족을 들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여가활동을 늘릴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말 여행문화 등이 정착돼 여행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주말활용계획에 대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
2002년 국민은행에서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그림 2>,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주말을 활용하여 여행 등 문화생활을 하겠다.”는 의견이 5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 시간제약 때문에 보고 도는 획일적인 여행패턴에서 탈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사노동과 기업내부 업무를 대행하는 신종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예술, 레포츠, 건강환경, 연구학습, 농촌체험 등 특정한 이벤트와 연계된 여행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러한 수요의 증대에 비해 국내여행 산업의 경쟁력이 정체될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 국제 수지에 부담을 줄 우려도 있다.
스포츠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번지점프, 암벽 등반 등 레포츠에 대한 수요 증대로 참여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골프, 해양 스포츠, 자전거 등 관련 인프라의 정비 여하에 따라서 수요확대가 기대되는 부문도 있다. 또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와 함께 일반인 스포츠용으로도 운영되는 체육관 비즈니스도 활성화 될 것이다.
제2절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 변화
1. 경제적 변화
1) 주5일 근무제와 경제 및 산업구조의 영향
근로시간 단축은 수출여건이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문화, 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또한 인적자원 개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 투자유인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산업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나, 노동집약형 산업은 임금상승의 부담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
2)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임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2002)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인상율은 단기적으로는 2.83% 까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0.72% 가량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단기적으로 ① 초당 초과 근로시간이 사무직은 2시간이 증가하고 생산직은 4시간 증가하고, ② 최초 4시간분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조정하고, ③ 연월차 휴가 사용율이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83%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월차 휴가 사용이 촉진되어 사용률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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