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처

소개글

쌀시장 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쌀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의 역사
2. 세계의 식량시장추이와 식량무기화 가능성
3. 우리나라의 식량사정
4. 쌀시장 완전 개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1) 쌀의 시장개방이 한국경제의 전생산(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2) 환경보전적 측면에서의 쌀시장개방의 영향
3) 국민건강적인 측면과 잠재적 사회문제(자연의 황폐화) 측면에 끼치는 영향
5. 다른 나라의 농업 살리기 정책
6.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이 아니라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우리의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앞장서서 경영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경영체의 육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WTO체제 하에서 경쟁력은 유능한 전문인력 등 인적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술과 경영을 한발짝 앞서서 혁신해 나가는 선도적인 전문 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육성해 나아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민이 주도하는 농업의 복합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농민이 생산은 물론 저장, 가공, 판매까지 담당할 수 있는 농업의 1·2·3차 복합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경영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체의 육성과 더불어 농업기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여 농업 경영체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가격과 품질 경제력 있는 농업으로 키워야 한다. 또한 세계농업은 빠른 속도로 노동절약, 기술 집약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 농업의 승패는 기술에 달려 있으므로 첨단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으로 세계일류의 농산물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2005년부터 쌀 수입시장추가 개방이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약속사항인 이상,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관련 부처 및 농민·소비자·시민대표들과 총체적인 농업농촌 살리기 대책을 다시 협의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미룬다면,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같은 출발선상에서 100m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으며 이 경우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의 선행조건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농촌발전을 지속케 하는 대책은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 쌀의 품질과 안전성·가격경쟁력을 높일 친환경 정보화 농업과 유통구조개선,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先대책 後협상’의 전략이 필요하다하겠다.
Ⅲ. 결론
월드워치의 개리 가드너 책임연구원은 「21세기 세계농업자원위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는 식량부족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세계곡물재고량은 지난해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했다는 것. 개리 가드너는 이와 함께 개도국의 식량 자급도는 69∼71년에는 96%에 이르렀지만 93∼95년에는 88%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의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위당 생산량증대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중국의 경우 4천5백만 명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3백90만12에 달하는 농경지가 잠식되고 태국에서도 25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3만4천㏊가 골프장용지로 전용됐다는 것. 지력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경지는 캐나다의 총경지면적의 2배가 넘는 8천6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개리 가드너는 이 같은 점을 전제로 할 때 『21세기에는 세계곡물가격의 폭등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식량무기화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세계무역기구 규정에는 식량 수입국의 식량수출 요청 시 의무수출 규정이 없다. 반대로 식량 수입국은 쌀이 남아돌아도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따름이다. 쌀 수입으로 모든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고 떠난 뒤에 세계무역기구의 오만불손한 규정에 묶여 어쩌면 우리는 금보다 비싼 쌀을 사먹고 앉았거나 그나마도 못 구해 휴대전화를 씹어먹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개방론자들의 말에 농민들의 대답은 바로 “소나무 껍질은 먹고살아도 자동차 먹고는 못 산다”는 것이다. 곡물은 생산량의 1%만 변동이 있어도 가격이 폭등과 폭락의 줄넘기를 하는 것인데, 식량까지 미국과 외세에 의존하게 되면 민족의 목숨줄까지 남의 나라 손아귀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식량은 무기다. 농업이 경쟁력 없는 1차 산업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기를 쓰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쌀과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식량의 공급,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 보건휴양기능, 전통문화의 유지, 국토·환경보전 등에 대한 기대이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축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결코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쌀 시장 완전개방에 앞서 농업을 둘러싼 주변 사정이 이러함에도 농업 개방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쉬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농업 개방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어느 정도 개방하고 국내 농업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국익을 앞세운 농업 희생론 혹은 농업 포기론에 의해 농업과 농촌이 끝없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 하지만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경쟁력이 없다고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 필요조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자유무역론을 앞세워 농업 부문을 공격하거나, 농업 개방은 논의조차도 안 된다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과연 우리 농업과 농촌은 필요한 것인가, 그 가치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공론화하여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의 농업 경제 이영기저
농림부 http://www.maf.go.kr
농협 http://www.nonghyup.co.kr
녹색정치준비모임 http://www.greens.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외교 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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